참여연대 문서 원본 보기

=== 국군 군사력 약화 기도 ===

상비군 30만 명을 주장하는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방위력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581677|#][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7330|#][http://www.peoplepower21.org/Tax/1523597|대북 공세적 전력의 완전 폐기를 주장한다.] 이외에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과 함께 국방부의 무기 도입 사업에 앞장서서 훼방을 놓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 전력마저 도입 반대, 폐기를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3축 체계에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지하여 도발 즉시 타격하여 우리 국민과 군인의 생명을 지키는 [[킬체인]], 킬체인을 뚫고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후 북한의 도발 원점과 지휘세력, 지원 세력까지 타격하여 추가 도발을 막는 [[대량응징보복]](KRPM)를 말한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사정포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과 군인의 목숨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전력이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북한의 도발을 준비 시 선제타격하는 것이 유엔헌장 위반,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3%EC%B6%95+%EC%B2%B4%EA%B3%84&document_srl=1564155&listStyle=list|#]

3축 체계 뿐만 흑표 전차, K-9 자주포, 아파치 공격헬기, F-15K, F-35A, 이지스함,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40875|#]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모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