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문서 원본 보기

문자 그대로 법을 법전에 기록하여 이를 토대로 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체제이다.

현대에는 프랑스와 독일 법 체계를 따르는 법률코드로 [[대륙법]]이라고도 부른다. 허나 세계 3대 법체계인 [[샤리아]]도 성문법이다.

기원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까지 올라가나, 현대 성문법은 나폴레옹 법전으로 그 틀이 정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성문법 체계는 [[헬조선]]같은 법치주의의 역사가 짧아서 참고할 과거 법 사례나 판례가 없는 국가에 유용한 체계로, 실제로 현대 [[갓한민국]]이 도입하고 있다. 

갓한민국의 성문법은 게르만 법의 요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구 일본제국이 프로이센 법률코드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현대시대에는 성문법 국가들이 불문법제도의 요소들을 대거 도입하고, 불문법 국가들이 성문법제도의 요소들을 대거 도입함에 따라 이러한 법제도의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