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편집 역사

2021년 8월 19일 (목) 14:56에 옛@Int jsa님의 편집

2021-08-19T14:56: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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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9일 (목) 14:56에 옛@Int jsa님의 편집

2021-08-19T14:56: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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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대법원.gif]]		[[파일:대법원.gif]]

	대법원(大法院)은 최고 재판소를 부르는 말이다. 1심판결이 좆같다고 항소하고 2심판결도 좆같다고 ~~항소하면~~ 이제 여기까지 오며 대법원의 3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제도상 더이상 개길 방법은 없다. 대법원은 무슨 소송이든 최종판결은 여기서 내리는데 사람들의 통상 인식과 달리 소송의 사실관계 같은 건 안 따지고 법률적인 것만 따져서 판결을 내린다. 이른바 법률심이다. 라고 알려져있지만 최근 행보로 그 권위에 상당한 기스가 간 상태다. 법원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한해 법원성이 인정된다.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며 그 아래에 13명의 [[대법관]]들이 있다.		대법원(大法院)은 최고 재판소를 부르는 말이다. 1심판결이 좆같다고 항소하고 2심판결도 좆같다고 상고하면 이제 여기까지 오며 대법원의 3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제도상 더이상 개길 방법은 없다. 대법원은 무슨 소송이든 최종판결은 여기서 내리는데 사람들의 통상 인식과 달리 소송의 사실관계 같은 건 안 따지고 법률적인 것만 따져서 판결을 내린다. 이른바 법률심이다. 라고 알려져있지만 최근 행보로 그 권위에 상당한 기스가 간 상태다. 법원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한해 법원성이 인정된다.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며 그 아래에 13명의 [[대법관]]들이 있다.

	== 재판의 종류 ==		== 재판의 종류 ==

2021년 5월 30일 (일) 10:54에 옛@222.232.50.207님의 편집

2021-05-30T10:54: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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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서로 소닭보듯이 하는 관계라 가능하면 충돌하지 않으려 서로의 판결,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나 가끔은 정면으로 충돌한 적도 몇 번 있고 판결내용을 다르게 내린 적도 있다.<ref>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변형결정인 한정위헌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때린 법률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헌재 결정은 의견표명에 불과함 ㅋ 라고 씹은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있지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 물론 둘 다 최고법원인지라 대법원도 고분고분 듣고있지 않았고 제대로 한 판 붙으려는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ref><ref>판결내용이 달랐던 적은 통진당, 이석기때.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먼저 내렸는데 이때는 RO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후 머법원에서 이석기 내란죄 판결때는 RO의 존재를 부정했다. 물론 정당해산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ref> 근데 부딪혀봤자 현행 법 상으로는 해결방안이 없다.		아무래도 서로 소닭보듯이 하는 관계라 가능하면 충돌하지 않으려 서로의 판결,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나 가끔은 정면으로 충돌한 적도 몇 번 있고 판결내용을 다르게 내린 적도 있다.<ref>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변형결정인 한정위헌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때린 법률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헌재 결정은 의견표명에 불과함 ㅋ 라고 씹은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있지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 물론 둘 다 최고법원인지라 대법원도 고분고분 듣고있지 않았고 제대로 한 판 붙으려는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ref><ref>판결내용이 달랐던 적은 통진당, 이석기때.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먼저 내렸는데 이때는 RO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후 머법원에서 이석기 내란죄 판결때는 RO의 존재를 부정했다. 물론 정당해산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ref> 근데 부딪혀봤자 현행 법 상으로는 해결방안이 없다.

			2018년 일본 강제징용건에 대해서 일본기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로 일본이 보복하자 매각을 못시키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개쪽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각주}}		{{각주}}

2021년 5월 26일 (수) 08:47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1-05-26T08:47: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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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6일 (금) 02:30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1-03-26T02:30: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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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년한테는 근거 없는 소리를 지껄여도 무죄인데, 문죄앙한테는 의혹 제기했더니 일기방패 쓰면서 경찰 수사?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네 ㅆㅂ		닭년한테는 근거 없는 소리를 지껄여도 무죄인데, 문죄앙한테는 의혹 제기했더니 일기방패 쓰면서 경찰 수사?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네 ㅆㅂ

			{{진실}}
			{{인정}}

			{{인용\|1=대법원이 25일 시민단체 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사고 때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 발언은 허위이며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니다’라며 정반대로 뒤집었다.<br><br>판사에 따라 법률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국가 기관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누구라도 대통령과 정부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 표현 자유의 기본이다.<br><br>그러나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하는 나라에서 대학 내에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마약’ ‘보톡스’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 비판과 풍자 대자보였다. 이 청년들 집까지 경찰이 들이닥쳤다. 청년들을 처벌할 법률이 마땅치 않자 ‘불법 침입'이라는 황당한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 대자보가 붙은 대학 측이 “피해를 본 것이 없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재판에 넘겼다. 판사는 유죄로 판결했다. 여기가 자유민주국가인가, 문재인 왕국인가.<br><br>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부른 변호사는 이 정권 출범 직후 즉각 기소됐다. 사건 발생 4년 만이었다. 1심은 “공인(公人)의 영향이 클수록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권 편 판사가 항소심을 맡더니 유죄로 뒤집었다.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항의 표시로 신발을 던진 시민은 집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 문 정권은 5·18에 대해 정부와 다른 말을 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을 통과시켰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하는 법도 추진한다. 대통령 비판, 정권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이율배반, 내로남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조선일보<ref>{{뉴스 인용 \|제목=[사설] 박근혜는 마음대로 모욕해도 되고, 文은 안 되고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604154 \|날짜=2021-03-26 \|출판사=조선일보 }}</ref> }}

			구구절절 옳은 말뿐이다. 닭년한테는 마약했다고 해도 무죄, 문죄앙한테는 백신 가림막치고 뚜껑 닫는 거 뭔가 수상하다고 하면 때려잡음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5·18에 대해 다른 의견 제시하면 감옥에 보냄 ㅋㅋㅋㅋㅋㅋㅋ

	{{각주}}		{{각주}}

2021년 3월 25일 (목) 10:17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1-03-25T10:17:07Z

@@ 247번째 줄: / 247번째 줄: @@
 {{인성쓰레기}}
-{{가재}{
+{{가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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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는 불가능하고 사과만 3번째 하는 중임 ㅋㅋㅋㅋㅋ 얼굴 철판 대단하노 ㅋㅋㅋㅋㅋㅋㅋ
 {{각주}}

2021년 3월 5일 (금) 02:06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1-03-05T02:06: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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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덜법연구회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덜법연구회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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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쓰레기}}
			{{가재}{
			{{사과}}

			거짓 해명 논란과 법원 인사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3월 4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세 번째 사과였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ref>{{뉴스 인용 \|제목=김명수 “재판독립 노력” 사퇴론 일축… 거짓해명 세번째 사과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342466 \|날짜=2021-03-05 \|출판사=동아일보 }}</ref>

			사퇴는 불가능하고 사과만 3번째 하는 중임 ㅋㅋㅋㅋㅋ 얼굴 철판 대단하노 ㅋㅋㅋㅋㅋㅋㅋ

	{{각주}}		{{각주}}

2021년 2월 25일 (목) 14:14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1-02-25T14:14: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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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번째 줄:		234번째 줄: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f>{{뉴스 인용 \|제목=만취 '블랙아웃' 여성과 모텔행…대법 "강제추행"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215031 \|날짜=2021-02-21 \|출판사=연합뉴스 }}</ref> 앞으로 동의하고 성관계해도 여자가 기억 안 난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유죄이다 ㅆㅂ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f>{{뉴스 인용 \|제목=만취 '블랙아웃' 여성과 모텔행…대법 "강제추행"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215031 \|날짜=2021-02-21 \|출판사=연합뉴스 }}</ref> 앞으로 동의하고 성관계해도 여자가 기억 안 난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유죄이다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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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후자}}
			{{우덜리즘}}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11월 ‘대선 댓글 조작’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2심)의 실형 선고가 난 직후 이 사건 주심(主審)이었던 김민기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2심 판결로 대법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얘기가 법원 안에서 퍼지고 있다. 이 같은 대화가 있었는지 묻는 본지 질문에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도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했다. 이상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상고가 확실했던 김 지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당시 이런 말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ref>{{뉴스 인용 \|제목=[단독] 김경수 2심 실형 나온날...김명수, 판사에 “부담 덜었다” 전화 왜?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98104 \|날짜=2021-02-25 \|출판사=조선일보 }}</ref>

			우덜법연구회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각주}}		{{각주}}

2021년 2월 24일 (수) 01:55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1-02-24T01:55: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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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대법원장의 인사와 법원장의 사무분담으로 사실상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것 같다.\|판사들}}		{{인용문\|대법원장의 인사와 법원장의 사무분담으로 사실상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것 같다.\|판사들}}

			{{인정}}

			한편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2021년 2월23일 헌법재판소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 사건을 맡아 심리해서는 안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을 기피 사유로 밝혔다. 임 부장판사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 재판관이 사건을 맡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았다는 점도 기피 사유라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민변 변호사들이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개입해 판결문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한 행위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ref>{{뉴스 인용 \|제목=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서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340441 \|날짜=2021-02-23 \|출판사=동아일보 }}</ref>

			ㄹㅇ 우덜법 출신 / 새월호 진상규명 주도적 개입한 새끼는 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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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1일 (일) 11:53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1-02-21T11:53: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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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잘못 인정한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판사들 사이에선 "유체이탈 사과"라며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단독]김명수 대국민 사과에 법원 내부 “유체이탈 사과” 비판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587355 \|날짜=2021-02-19 \|출판사=파이낸셜뉴스 }}</ref>		우리나라는 잘못 인정한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판사들 사이에선 "유체이탈 사과"라며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단독]김명수 대국민 사과에 법원 내부 “유체이탈 사과” 비판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587355 \|날짜=2021-02-19 \|출판사=파이낸셜뉴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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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오후}}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f>{{뉴스 인용 \|제목=만취 '블랙아웃' 여성과 모텔행…대법 "강제추행"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215031 \|날짜=2021-02-21 \|출판사=연합뉴스 }}</ref> 앞으로 동의하고 성관계해도 여자가 기억 안 난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유죄이다 ㅆㅂ

	{{각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