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편집 역사

2020년 11월 25일 (수) 12:30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0-11-25T12:30: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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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2020년 11월 25일 (수) 12:30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0-11-25T12:30: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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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째 줄:		105번째 줄:
	== 징역형 ==		== 징역형 ==

	헬조선에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직책이 노예이거나 ~~해쳐먹은~~ 수준이 너무 미개해서 받게된다.		헬조선에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직책이 노예이거나 해처먹은 수준이 너무 미개해서 받게된다.


140번째 줄:		140번째 줄:

	{{재앙}}		{{재앙}}
	~~[[파일:증인을 없애버리는 미친 나라.jpg\|500px]]~~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454118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454118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결론 차문호 재판장 교체… 후임 함상훈]

	2020년 2월 10일, 서울고법은 [[바둑이]]가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봤다고 잠정 결론 지은 차문호 재판장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민사부로 옮겨버리기로 결정했다. 지들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죄다 물갈이해버리는 것 보소?		2020년 2월 10일, 서울고법은 [[바둑이]]가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봤다고 잠정 결론 지은 차문호 재판장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민사부로 옮겨버리기로 결정했다. 지들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죄다 물갈이해버리는 것 보소?
151번째 줄:		150번째 줄:
	{{오늘만}}		{{오늘만}}
	{{신의한수}}		{{신의한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4707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954784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15642 관련 기사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4707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954784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15642 관련 기사 2]
168번째 줄:		166번째 줄:
	{{양념}}		{{양념}}

	[[~~파일:2020년 7월 8일~~ 조선일보 ~~사설.png\|500px~~]]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44830 [사설] "김정은, 국군 포로 배상하라" 첫 판결의 이정표적 의미]

			[[조선일보]] 사설은 이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44830 기사]~~		----

	[~~[조선일보~~]~~] 사설은 이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페미나치}}
			{{우덜리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010038 2PM 닉쿤, 스토커 상대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법원 "스토킹 중단"]

			끈질기게 스토킹하고 괴롭혔는데 고작 석 달 조용했다고 접근금지 신청 기각함 ㅋㅋㅋㅋㅋ 여자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은 징역 잘만 때리면서 남자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은 존나 관대하노?

	== 결론 ==		== 결론 ==
	헬조선에선 ~~해쳐먹으려면~~ 스케일이 존나 크게 ~~해쳐먹어야~~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성폭행 보다는 수천명한테 사기쳐서 수천억 ~~해쳐먹는게~~ 훨씬 이득이다.		헬조선에선 해처먹으려면 스케일이 존나 크게 해처먹어야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성폭행 보다는 수천명한테 사기쳐서 수천억 해처먹는게 훨씬 이득이다.

	실제로 폭행죄로 깽값 물어주는 새끼들보다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수천억 ~~해쳐먹은~~ 새끼들이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훨신 편하게 산다.		실제로 폭행죄로 깽값 물어주는 새끼들보다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수천억 해처먹은 새끼들이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훨신 편하게 산다.

	광복절 특사라는 것도 있지만, 정작 이 때 사기꾼과 [[민족반역자]]들이 더 많이 ~~풀려나는게 함정~~		광복절 특사라는 것도 있지만, 정작 이 때 사기꾼과 [[민족반역자]]들이 더 많이 풀려나는 게 함정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판결해라 판새끼들아'''		'''그러니까 똑바로 판결해라 판새끼들아.'''

	{{각주}}		{{각주}}

옛@GTX1060BOT: 존재하지 않는 틀 제거.

2020-10-16T11:15:22Z

존재하지 않는 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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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째 줄:		34번째 줄:

	== 선고 ==		== 선고 ==
	미국 법원은 사이다 판결을 하는데 왜 한국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하냐고 따지는 법알못이 많은데, 미국은 유기 자유형<ref>징역, 금고</ref>의 상한을 두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대다수 선진법치국가는 상한을 두고 있다.		미국 법원은 사이다 판결을 하는데 왜 한국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하냐고 따지는 법알못이 많은데, 미국은 유기 자유형<ref>징역, 금고</ref> 의 상한을 두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대다수 선진법치국가는 상한을 두고 있다.

	독일 15년		독일 15년
48번째 줄:		48번째 줄:
	한국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한국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8%95%EB%B2%95#undefined]		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D%98%95%EB%B2%95#undefined]
	출처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53066]]		출처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53066]

	오히려 헬조센은 상한을 무식하게 늘려서 형법학자들에게 대국적으로 까이는 중이다.		오히려 헬조센은 상한을 무식하게 늘려서 형법학자들에게 대국적으로 까이는 중이다.
151번째 줄:		151번째 줄:
	{{오늘만}}		{{오늘만}}
	{{신의한수}}		{{신의한수}}
	~~{{갓대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4707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954784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15642 관련 기사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4707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954784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15642 관련 기사 2]

옛@DaedanBot: 봇: 정리

2020-10-13T07:52:41Z

봇: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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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빛과 어둠}}		{{빛과 어둠}}
	~~{{헬조선}}~~
	{{법}}		{{법}}
	{{오늘만}}		{{오늘만}}
56번째 줄:		55번째 줄:

	== 집행유예 ==		== 집행유예 ==
	~~{{인정}}~~
	헬조선에서 가장 경미한 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판결 결과		헬조선에서 가장 경미한 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판결 결과

133번째 줄:		131번째 줄:

	== 근황 ==		== 근황 ==
	~~{{헬조선}}~~
	{{메갈}}		{{메갈}}
	{{극혐}}		{{극혐}}

2020년 7월 8일 (수) 08:05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0-07-08T08:05: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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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번째 줄:		148번째 줄:

	2020년 2월 10일, 서울고법은 [[바둑이]]가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봤다고 잠정 결론 지은 차문호 재판장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민사부로 옮겨버리기로 결정했다. 지들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죄다 물갈이해버리는 것 보소?		2020년 2월 10일, 서울고법은 [[바둑이]]가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봤다고 잠정 결론 지은 차문호 재판장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민사부로 옮겨버리기로 결정했다. 지들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죄다 물갈이해버리는 것 보소?

			----

	{{의외}}		{{의외}}
168번째 줄:		170번째 줄:
	{{깨읍읍}}		{{깨읍읍}}
	{{양념}}		{{양념}}

			[[파일:2020년 7월 8일 조선일보 사설.png\|500px]]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544830 기사]

			[[조선일보]] 사설은 이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 결론 ==		== 결론 ==

2020년 7월 8일 (수) 07:02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0-07-08T07:02: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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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번째 줄:		154번째 줄:
	{{갓대응}}		{{갓대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4707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954784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4707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954784 관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15642 관련 기사 2]

	북한과 김정은은 6·25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국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열린 첫 재판이었는데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김정은은 6·25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국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열린 첫 재판이었는데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60번째 줄:		160번째 줄: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7일 14시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7일 14시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문죄앙 보유국의 종북 종중 취지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신 갓판사니뮤ㅠㅠㅠㅠㅠ 문죄앙하고 림종석하고 민좆당 새끼들이 존나게 부들거릴 듯하다.		문죄앙 보유국의 종북 종중 취지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신 갓판사니뮤ㅠㅠㅠㅠㅠ 문죄앙하고 림종석하고 민좆당 새끼들이 존나게 부들거릴 듯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문죄앙 정부가 존중하겠다고 강조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판결'과 같은 성격의 판결이다. 같은 논리로 정부가 쉽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죄앙 새끼는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일:문들문들.jpg\|350px]]		[[파일:문들문들.jpg\|350px]]

2020년 7월 7일 (화) 18:10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0-07-07T18:10: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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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번째 줄:		151번째 줄:
	{{의외}}		{{의외}}
	{{오늘만}}		{{오늘만}}
			{{신의한수}}
			{{갓대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4707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4707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9954784 관련 기사]

	북한과 김정은은 6·25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국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열린 첫 재판이었는데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김정은은 6·25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국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열린 첫 재판이었는데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58번째 줄:		160번째 줄: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7일 14시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7일 14시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문죄앙 보유국의 종북 종중 취지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신 갓판사니뮤ㅠㅠㅠㅠㅠ		문죄앙 보유국의 종북 종중 취지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신 갓판사니뮤ㅠㅠㅠㅠㅠ 문죄앙하고 림종석하고 민좆당 새끼들이 존나게 부들거릴 듯하다.

	[[파일:문들문들.jpg\|350px]]		[[파일:문들문들.jpg\|350px]]

2020년 7월 7일 (화) 10:54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0-07-07T10:54: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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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번째 줄:		159번째 줄:

	문죄앙 보유국의 종북 종중 취지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신 갓판사니뮤ㅠㅠㅠㅠㅠ		문죄앙 보유국의 종북 종중 취지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신 갓판사니뮤ㅠㅠㅠㅠㅠ

			[[파일:문들문들.jpg\|350px]]

			[[문재앙\|???]]: 훠훠훠 감휘 져으 취쥐예 반하눈 퐌겨룰 놰셛쑴뉘꽈?

			{{깨읍읍}}
			{{양념}}

	== 결론 ==		== 결론 ==

2020년 7월 7일 (화) 10:47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0-07-07T10:47: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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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번째 줄:		168번째 줄:

	'''그러니까 똑바로 판결해라 판새끼들아'''		'''그러니까 똑바로 판결해라 판새끼들아'''

			{{각주}}

2020년 7월 7일 (화) 10:47에 옛@노구리님의 편집

2020-07-07T10:47: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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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1번째 줄:
	{{~~인간도살자}}~~		{{빛과 어둠}}
	~~{{쓰레기}}~~		{{헬조선}}
	~~{{똥~~}}
	{{ 헬조선 }}
	~~{{ 죽창~~ }}
	{{법}}		{{법}}
	{{ 오늘만 }}		{{오늘만}}
	{{ 보고있다 }}		{{보고있다}}
	~~{{ 빛과어둠~~ }}
	{{이의있소}}		{{이의있소}}
			{{쓰레기}}
			{{인간도살자}}
			{{죽창}}

	'''판사님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님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17번째 줄:		15번째 줄:
	'''판사님 이 글은 제 고양이가 작성하였습니다.'''		'''판사님 이 글은 제 고양이가 작성하였습니다.'''

	= 개요 =		== 개요 ==
	[[헬조선]] 문과생의 홈그라운드이자 부분유료화가 가장 잘 시행된 부문		[[헬조선]] 문과생의 홈그라운드이자 부분유료화가 가장 잘 시행된 부문

37번째 줄:		35번째 줄:

	== 선고 ==		== 선고 ==

	미국 법원은 사이다 판결을 하는데 왜 한국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하냐고 따지는 법알못이 많은데, 미국은 유기 자유형<ref>징역, 금고</ref>의 상한을 두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대다수 선진법치국가는 상한을 두고 있다.		미국 법원은 사이다 판결을 하는데 왜 한국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하냐고 따지는 법알못이 많은데, 미국은 유기 자유형<ref>징역, 금고</ref>의 상한을 두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대다수 선진법치국가는 상한을 두고 있다.

151번째 줄:		148번째 줄:

	2020년 2월 10일, 서울고법은 [[바둑이]]가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봤다고 잠정 결론 지은 차문호 재판장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민사부로 옮겨버리기로 결정했다. 지들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죄다 물갈이해버리는 것 보소?		2020년 2월 10일, 서울고법은 [[바둑이]]가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봤다고 잠정 결론 지은 차문호 재판장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민사부로 옮겨버리기로 결정했다. 지들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죄다 물갈이해버리는 것 보소?

			{{의외}}
			{{오늘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4707 기사]

			북한과 김정은은 6·25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국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열린 첫 재판이었는데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7일 14시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문죄앙 보유국의 종북 종중 취지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신 갓판사니뮤ㅠㅠㅠㅠㅠ

	== 결론 ==		== 결론 ==
158번째 줄:		166번째 줄:

	광복절 특사라는 것도 있지만, 정작 이 때 사기꾼과 [[민족반역자]]들이 더 많이 풀려나는게 함정		광복절 특사라는 것도 있지만, 정작 이 때 사기꾼과 [[민족반역자]]들이 더 많이 풀려나는게 함정


	'''그러니까 똑바로 판결해라 판새끼들아'''		'''그러니까 똑바로 판결해라 판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