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 편집 역사

옛@Blacknesa200: /* 설명 */

2023-05-16T06:43: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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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역으로 판레가 존나게 많아서 성문법인 대륙법과 달리 자유롭고 유연한 판결을 내릴수도 있다.		물론 역으로 판레가 존나게 많아서 성문법인 대륙법과 달리 자유롭고 유연한 판결을 내릴수도 있다.

			거기에 여기서 잘못하면 대륙법은 큰 죄질에 있는 죄목만 해서 큰 영량을 주지만 영미법은 그냥 거기서 다 더해버린다.

			영미법은 교화를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출소해도 재범할 확률이 올라간다 50년을 썩었는데 나오면 적응되냐?

			즉 너가 살인 주거침입 불법무기 소지 강도를 같이 저질렀다면 대륙법은 살인법만 적용시키고 영미법은 살인 주거침입 불법무기 소지 강도죄를 다 적용시킨다.

	선진국 기준에서 영미법 국가들은 대게 자유(ex.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대륙법 국가들은 평등(ex. 소수자 혐오표현 규제, [[공동체주의]])		선진국 기준에서 영미법 국가들은 대게 자유(ex.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대륙법 국가들은 평등(ex. 소수자 혐오표현 규제, [[공동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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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영미법 우리나라 존나게 필요한데		ㄴ 영미법 우리나라 존나게 필요한데

			ㄴ 그것도 케바케라 생각함 억울한놈이 영미법 적용되서 따블로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 영미법이 주로 쓰이는 국가들 ==		== 영미법이 주로 쓰이는 국가들 ==

옛@Kjw050331: /* 설명 */

2021-01-05T06:06: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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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누가뭐래도 [[정당방위]]이다. 허나, 헬무새들이나 영미법뽕들처럼 이거 하나만으로 "영미법 킹왕짱 대륙법 개새끼"라고 지랄하는 새끼들은 자살해야한다.		영미법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누가뭐래도 [[정당방위]]이다. 허나, 헬무새들이나 영미법뽕들처럼 이거 하나만으로 "영미법 킹왕짱 대륙법 개새끼"라고 지랄하는 새끼들은 자살해야한다.

			ㄴ 영미법 우리나라 존나게 필요한데

	== 영미법이 주로 쓰이는 국가들 ==		== 영미법이 주로 쓰이는 국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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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T02:55: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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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헬인도~~}}		{{법}}

	==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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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T01:26:17Z

top: 존재하지 않는 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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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갓영국}}{{갓미국~~}}{{헬인도~~}}{{갓나다~~}}		{{법}}{{헬인도}}

	== 개요 ==		== 개요 ==

옛@미야미즈 미츠하: 목욕투 기여분을 GTA함

2020-05-14T17:30:56Z

목욕투 기여분을 GTA함

새 문서

{{법}}{{갓영국}}{{갓미국}}{{헬인도}}{{갓나다}}

== 개요 ==
[[파일:법.png]]

ㄴ 적색 국가들이 영미법, 갈색 국가들은 [[대륙법]]과 상당히 스깐 국가들이다.

'''[[샤리아]]와 [[대륙법]]과 함께 세계 3대 법률 체계'''이다.

== 설명 ==
이름 그대로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법률이다. [[성문법]]을 지향하는 [[대륙법]]과달리 [[판례법]]주의를 적용하는데

판례법이란 성문법적처럼 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법원]]이 내린 판결 범위하에서 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것이다.

이래서 좆문가들에게 대륙법보다 리버럴한 체계로 오해받고 있는데 오히려 보수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문법은 적힌 법률을 바꾸면 되지만, 판례법은 판례 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일탈도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과거의 막장 판결이나 현대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있다면 그게 곧 현재 판결에 적용되는 법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면도 있다.

물론 역으로 판레가 존나게 많아서 성문법인 대륙법과 달리 자유롭고 유연한 판결을 내릴수도 있다.

선진국 기준에서 영미법 국가들은 대게 자유(ex.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대륙법 국가들은 평등(ex. 소수자 혐오표현 규제, [[공동체주의]])

영미법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누가뭐래도 [[정당방위]]이다. 허나, 헬무새들이나 영미법뽕들처럼 이거 하나만으로 "영미법 킹왕짱 대륙법 개새끼"라고 지랄하는 새끼들은 자살해야한다.

== 영미법이 주로 쓰이는 국가들 ==
* [[영국]], [[아일랜드]]
* [[북미]]
* [[오세아니아]]
* 남아프리카 (다만 대륙법이랑 스까진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