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 편집 역사

2022년 6월 15일 (수) 05:24에 옛@꼴데우승님의 편집

2022-06-15T05:24: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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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5일 (수) 05:24에 옛@꼴데우승님의 편집

2022-06-15T05:24: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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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파일:RCEP-2020.png\|섬네일\|가운데\|RCEP 참가 국가]]		[[파일:RCEP-2020.png\|섬네일\|가운데\|RCEP 참가 국가]]
	== 개요 ==		== 개요 ==

2022년 6월 14일 (화) 17:24에 옛@꼴데우승님의 편집

2022-06-14T17:24: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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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RCEP.png\|섬네일\|가운데\|RCEP 참가 국가]]		[[파일:RCEP-2020.png\|섬네일\|가운데\|RCEP 참가 국가]]
	== 개요 ==		== 개요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2022년 6월 14일 (화) 17:16에 옛@꼴데우승님의 편집

2022-06-14T17:16: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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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RCEP.png\|섬네일\|가운데\|RCEP 참가 국가]]
	== 개요 ==		== 개요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옛@꼴데우승: /* 역사 */

2022-06-14T17:13:19Z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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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RCEP 공식회의는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RECP 참여 예상 34개국들은 전 세계 GDP의 약 39%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으로 예상되었다.		첫 RCEP 공식회의는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RECP 참여 예상 34개국들은 전 세계 GDP의 약 39%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갈수록 협상이 지지부진하여 아예 걍 [[~~CPTPP~~]]에 단체로 가입하면 안되냐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판이 엎어질 뻔 했다. 거기다가 2018년 [[중국]]과 [[인도]]가 싸우면서 판이 터져버렸다. 결국 인도를 제외한 채 [[2020년]] [[11월 15일]] 15개국이 합의하여 RCEP 협의체가 합의에 성공했다.		그러나 갈수록 협상이 지지부진하여 아예 걍 [[TPP]]에 단체로 가입하면 안되냐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판이 엎어질 뻔 했다. 거기다가 2018년 [[중국]]과 [[인도]]가 싸우면서 판이 터져버렸다. 결국 인도를 제외한 채 [[2020년]] [[11월 15일]] 15개국이 합의하여 RCEP 협의체가 합의에 성공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10월 21일 국회에 RCEP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고 2022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10월 21일 국회에 RCEP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고 2022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옛@꼴데우승: /* CPTTP와의 충돌 */

2022-06-14T17:12:57Z

CPTTP와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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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째 줄:		46번째 줄:
	심지어 농산물의 경우 개방률이 50% 수준으로 한미FTA나 한칠레FTA 등등 기존 FTA가 농산물 개방률 98%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심지어 호주는 농산물 개방률이 0.1%, 중국은 0.2%로 존나 양심 애미리스한 짓을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경제협력체가 아니라 짱깨의 정치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심지어 농산물의 경우 개방률이 50% 수준으로 한미FTA나 한칠레FTA 등등 기존 FTA가 농산물 개방률 98%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심지어 호주는 농산물 개방률이 0.1%, 중국은 0.2%로 존나 양심 애미리스한 짓을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경제협력체가 아니라 짱깨의 정치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 ~~CPTTP와의~~ 충돌 ===		=== CPTPP와의 충돌 ===
	현재 미국은 TPP에 나와있지만 여전히 [[TPP]]와 RCEP를 같이 가입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 두 조약에 의해 충돌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사실상 조약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미국도 TPP에 나와있지만 사실상 RCEP를 중국의 경제기구로 취급하고 있으며 매우 견제하고 있다. 그렇다고 TPP에 다시 들어가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아예 새로 하나 판게 [[IPEF]]이다.		현재 미국은 TPP에 나와있지만 여전히 [[TPP]]와 RCEP를 같이 가입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 두 조약에 의해 충돌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사실상 조약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미국도 TPP에 나와있지만 사실상 RCEP를 중국의 경제기구로 취급하고 있으며 매우 견제하고 있다. 그렇다고 TPP에 다시 들어가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아예 새로 하나 판게 [[IPEF]]이다.

옛@꼴데우승: /* 같이보기 */

2022-06-14T17:10:37Z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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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보기==		== 같이보기==
	*[[~~TTP~~]]		*[[TPP]]
	*[[IPEF]]		*[[IPEF]]

옛@꼴데우승: /* 같이보기 */

2022-06-14T17:10: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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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보기==		== 같이보기==
	*[[~~CPTTP~~]]		*[[TTP]]
	*[[IPEF]]		*[[IPEF]]

옛@꼴데우승: /* 문제점 */

2022-06-14T17:09:47Z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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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TPP에 가입하려면 국제노동기구의 4대 노동협약 조항에 서명해야하는데 짱깨뿐만아니라 한국도 [[공익\|강제징용]]이 실시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TPP에 가입하려면 국제노동기구의 4대 노동협약 조항에 서명해야하는데 짱깨뿐만아니라 한국도 [[공익\|강제징용]]이 실시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 지적 재산권 통일 불발 ===
			짝퉁의 나라 짱깨때문에 지적 재산권의 통일에 실패했다. TPP는 [[저작권]]이나 [[특허]]등에 대한 분쟁에 합의했으나 대놓고 베끼는 짱깨새끼들의 압력때문에 지적 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으며 "각 국가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수준에 그쳤다.

	== 같이보기==		== 같이보기==
	*[[CPTTP]]		*[[CPTTP]]
	*[[IPEF]]		*[[IPEF]]

옛@꼴데우승: /* 반응 */

2022-06-14T17:05:39Z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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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017759?sid=104 미국과 인도가 패배했고 중국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 같이보기==
 *[[CPTTP]]
 *[[IP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