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 (사용자 19명의 중간 판 31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병림픽}} | {{병림픽}} | ||
{{혐오|테러방지법}} | |||
{{균형}}{{ | {{균형}}{{왼쪽}}{{애국보수}}{{양비론}}{{지랄}}{{극혐}}{{좆문가}}{{분노}}{{노답}}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 12조에 따른 국정원의 요청으로 강제적으로 순화 된 문서입니다.)'''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 12조에 따른 국정원의 요청으로 강제적으로 순화 된 문서입니다.)''' | ||
| 13번째 줄: | 13번째 줄: | ||
씨발 누가 종북붙여놨어 보니까 노뜬금 공산주의도 붙어있었네? | 씨발 누가 종북붙여놨어 보니까 노뜬금 공산주의도 붙어있었네? | ||
[[미국]]에 있던 [[애국자법]]이라는 병신짓의 헬조선 열화판. | [[미국]]에 있던 [[애국자법]]이라는 병신짓의 헬조선 열화판.<br>ㄴ수준은 열화판맞다.미국수준으로 조사하면 깨시민들은...<br>ㄴ진짜 애국자법 할 거면 일제찬양법은 왜 안 만드냐? | ||
이지만 | 이지만 | ||
| 32번째 줄: | 32번째 줄: | ||
ㄴ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외국인'에 한해서 통장압류, 대외적 조사, 입국금지등 가능한 법이었지만,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은 '내국인도 사찰가능' 이란 항목이 추가된거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사찰 역시 그동안 인권침해의 이유로 17대,18대 국회에서 계속 안건이 거부되었었다. 하지만 이번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용의 라는 기준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정원이 '너 테러용의!!' 이러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마음데로 감시할수 있게된 것이다. | ㄴ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외국인'에 한해서 통장압류, 대외적 조사, 입국금지등 가능한 법이었지만,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은 '내국인도 사찰가능' 이란 항목이 추가된거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사찰 역시 그동안 인권침해의 이유로 17대,18대 국회에서 계속 안건이 거부되었었다. 하지만 이번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용의 라는 기준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정원이 '너 테러용의!!' 이러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마음데로 감시할수 있게된 것이다. | ||
ㄴ2016년 3월 4일 ‘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사회적 예술가 홍승희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로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다. 이게 문제라고 이게. 누군 수사하고 누군 안하고 악용되니깐 | ㄴ2016년 3월 4일 통진당 계열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사회적 예술가 홍승희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로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다. 이게 문제라고 이게. 누군 수사하고 누군 안하고 악용되니깐 | ||
그러나 딴 정권에서 밀어줬다고 잘못된 법이 옳은 법이 되진 않는다. | 그러나 딴 정권에서 밀어줬다고 잘못된 법이 옳은 법이 되진 않는다. | ||
| 39번째 줄: | 38번째 줄: | ||
ㄴ잘못된점을 지적하는거다 없는조항을 만들어놓고 선동하는게 옳은것인가? | ㄴ잘못된점을 지적하는거다 없는조항을 만들어놓고 선동하는게 옳은것인가? | ||
와나시발 ㄴ충좀 없앨라고 했더니 문서 전체에 ㄴ충이 도배를 해놨네 걍 포기한다 | 와나시발 ㄴ충좀 없앨라고 했더니 문서 전체에 ㄴ충이 도배를 해놨네 걍 포기한다. 국까랑 국뽕이 진동을 씨발 | ||
'''김대중 정부 불법도청사건 등 과연 그때 국정원이 깨끗했을까? 심지어 그당시 야당은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테러방지법 찬성했다 자신들이 악용하지않는다는 증거임''' | '''김대중 정부 불법도청사건 등 과연 그때 국정원이 깨끗했을까? 심지어 그당시 야당은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테러방지법 찬성했다 자신들이 악용하지않는다는 증거임''' | ||
우선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이 DJ시절에서부터 시작된걸 알아두자. 국정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적 중립성이란것은 지키지 못했다. 어차피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이름만 바꾼거라 봐도 무방하니까... 근데 2005년에 즉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현 더민주당에서 내놓은 테방법이 있음. 지금과 내용은 다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간에 국정원에 큰 권한을 부여하는거임. 국정원이 과거 정권의 몽둥이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그때는 지들이 내놓고 지금은 새누리당이 내놓으니 반대하니 이상한거지.... 그때 역시도 가장 큰 이슈인 감청등은 있었지 근데 거기서 인권침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법안도 인권침해인데? 이 헬조센의 정치인들의 이중잣대는 어디다 적용하든 다 들어맞는듯... | 우선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이 DJ시절에서부터 시작된걸 알아두자. 국정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적 중립성이란것은 지키지 못했다. 어차피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이름만 바꾼거라 봐도 무방하니까... 근데 2005년에 즉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현 더민주당에서 내놓은 테방법이 있음. 지금과 내용은 다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간에 국정원에 큰 권한을 부여하는거임. 국정원이 과거 정권의 몽둥이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그때는 지들이 내놓고 지금은 새누리당이 내놓으니 반대하니 이상한거지.... 그때 역시도 가장 큰 이슈인 감청등은 있었지 근데 거기서 인권침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법안도 인권침해인데? 이 헬조센의 정치인들의 이중잣대는 어디다 적용하든 다 들어맞는듯... | ||
| 94번째 줄: | 90번째 줄: | ||
* 조항은 3월 2일 11시경 찬성156 반대 한 표로 국회 본회 통과되었다.<ref>http://www.ytn.co.kr/_ln/0101_201603022233254428</ref> | * 조항은 3월 2일 11시경 찬성156 반대 한 표로 국회 본회 통과되었다.<ref>http://www.ytn.co.kr/_ln/0101_201603022233254428</ref> | ||
* 불만이 거세지자 테러방지법을 만들기 잘햇다고 합리화 시키기 위해 북한하고 IS를 팔앗다<ref>IS가 한국인 20명 명단을 만들엇다고 뉴스에 내보냇다 근데 존나 어이없는게 유튜브에 올렷는데 우리나라만 안다는게 말이 돼냐?? 다른나라가 테러나면 지네 나라든 다른 나라든 뉴스나 언론에 내보낸거 근데 다른나라가 한국인 20명 명단이 올라왓는지 조차도 모른다 ㅂㅅ ㅉㅉ</ref> | |||
==문제점== | ==문제점== | ||
{{ | {{죽창}} | ||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가비상체제를 발동해서 직권상정한 자체가 문제다. 공무원규정상 국가비상체제발동하면 공무원의 3분의 1은 집에 못가고 교대로 당직서야하는데 오늘 공무원들의 칼퇴는 평소와 똑같았다. 도대체 뭐가 비상인데? |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가비상체제를 발동해서 직권상정한 자체가 문제다. 공무원규정상 국가비상체제발동하면 공무원의 3분의 1은 집에 못가고 교대로 당직서야하는데 오늘 공무원들의 칼퇴는 평소와 똑같았다. 도대체 뭐가 비상인데? | ||
| 109번째 줄: | 105번째 줄: | ||
{{~~|심지어 필요하다고 판단(물론 이 판단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한다)이 든다면 [[군대|현역 노예]]와 [[예비군|전역했지만 군역이 안 끝난 노예들]]까지 동원할 수 있다. 정상적인 법치 하에서 평시에 군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하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야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서 효력을 발휘하면 국회의 동의따위 없이 그냥 군대의 동원이 가능해진다는 것. 쓰다보니 좆 같네 시발.}} | {{~~|심지어 필요하다고 판단(물론 이 판단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한다)이 든다면 [[군대|현역 노예]]와 [[예비군|전역했지만 군역이 안 끝난 노예들]]까지 동원할 수 있다. 정상적인 법치 하에서 평시에 군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하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야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서 효력을 발휘하면 국회의 동의따위 없이 그냥 군대의 동원이 가능해진다는 것. 쓰다보니 좆 같네 시발.}} | ||
ㄴ예비군 동원 조항 '''노 팩 트'''다 '''노무현 시절 발의된 테러방지법 16조에 있엇지만''' 이번 '''새누리당'''이 이 부분 수정해서 발의했다 | ㄴ예비군 동원 조항 '''노 팩 트'''다 '''노무현 시절 발의된 테러방지법 16조에 있엇지만''' 이번 '''새누리당'''이 이 부분 수정해서 발의했다. 정작 민주공화국 | ||
시대인데도 시위진압에 군부대 투입한건 노짱이다 | |||
ㄹ혜께서 아빠가 몹시 그리워서 그시절로 돌아가려는 조치를 취한것 분명하다. 어째 어깨가 윾신윾신 아픈게.... | ㄹ혜께서 아빠가 몹시 그리워서 그시절로 돌아가려는 조치를 취한것 분명하다. 어째 어깨가 윾신윾신 아픈게.... | ||
| 208번째 줄: | 205번째 줄: | ||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 ||
{{지랄} | {{지랄}} | ||
사실 테러방지법은 위에서 보듯 테러의 해석 문제만 있는게 아니므로 이게 반박되더라도 테러방지법이 옳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 사실 테러방지법은 위에서 보듯 테러의 해석 문제만 있는게 아니므로 이게 반박되더라도 테러방지법이 옳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 ||
| 216번째 줄: | 213번째 줄: | ||
# 우린 국정원이 간첩 만들다 걸리면 존나 세게 처벌받도록 만들었음. (테러 무고죄, 테러 날조죄) | # 우린 국정원이 간첩 만들다 걸리면 존나 세게 처벌받도록 만들었음. (테러 무고죄, 테러 날조죄) | ||
그 전에 국정원에게 시찰 권한 주는 거 부터가 문제라니까?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간첩몰이 시작하면 그게 무고이고 날조인 것 부터 증명할 수나 있을려나? | 그 전에 국정원에게 시찰 권한 주는 거 부터가 문제라니까? 이건 간첩 만드는 것 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서 처벌 자체를 못함.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간첩몰이 시작하면 그게 무고이고 날조인 것 부터 증명할 수나 있을려나? | ||
ㄴ그전에 창조증거였던10년 돌아보시죠?^오^ | |||
# 대테러 인권보호관 있음 | # 대테러 인권보호관 있음 |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가 되느냐부터 임무가 무엇이냐는 것까지 모조리 대통령 맘이다.''' 게다가 머릿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명 뿐이다. 백투더 윾신 ㅊㅋ요. 뭐 사건들보면 진작부터 검찰처럼 대통령의 칼인거 같긴 하다만. 인권보호관 뿐만 아니라 대테러센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 ||
# 사찰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 받아야 됨. 그리고 이런 식은 방첩에서도 마찬가지였음. | # 사찰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 받아야 됨. 그리고 이런 식은 방첩에서도 마찬가지였음. | ||
| 233번째 줄: | 230번째 줄: | ||
# 사찰 보고를 국무총리에게 하니깐 인권침해 노-상관 | # 사찰 보고를 국무총리에게 하니깐 인권침해 노-상관 | ||
어차피 국무총리는 대통령한테만 보고하고 국회에는 입 다물고 있으면 그만. 국회에 예산 사용 내역 공개도 안하는 새끼들이 잘도 이 보고를 국회에 유출하도록 놔두겠다. | |||
==여담== | ==여담== | ||
| 256번째 줄: | 253번째 줄: | ||
그리고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통비법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통해서도 충분하다. 테러가 정말 발생할 것으로 예상가능하다면(예를 들어 누군가 의심행위를 한게 포착된다던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테러 필요시가 추가될 경우, 대테러에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 여기저기에서 감시를 일삼을 빌미가 될 위험성이 있다. '예상된다'라면 정말 테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예상이 필요하나, '필요하다' 라면 딱히 위험이 없어도 '언제 테러가 올지 모르니 대테러에 필요한거임. 그러니까 감시할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통비법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통해서도 충분하다. 테러가 정말 발생할 것으로 예상가능하다면(예를 들어 누군가 의심행위를 한게 포착된다던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테러 필요시가 추가될 경우, 대테러에 필요하다는 명분만으로 여기저기에서 감시를 일삼을 빌미가 될 위험성이 있다. '예상된다'라면 정말 테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예상이 필요하나, '필요하다' 라면 딱히 위험이 없어도 '언제 테러가 올지 모르니 대테러에 필요한거임. 그러니까 감시할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됐고 이거 때문에 카톡안쓰고 인스타로 옴긴다는 분들 아직도 인스타쓰고 계시겠죠?? | |||
==요약== | ==요약== | ||
| 352번째 줄: | 352번째 줄: | ||
[[국방부]] 데이터베이스가 북한에게 털렸다! 이건 [[국방부]] 스스로 밝혔다ㅋ | [[국방부]] 데이터베이스가 북한에게 털렸다! 이건 [[국방부]] 스스로 밝혔다ㅋ | ||
[[언론플레이|이런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왔다]].. | [[언론플레이|이런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북괴에게 당한 정부기관들은 평소엔 그렇게 쉬쉬하며 감추던 [[흑역사]]를 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온누리에 자랑하고 계신다. | ||
암튼 이렇게 탈탈 털린 보안을 다시금 견고히 하고 [[해커]]들의 [[해킹]]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게 사이버 테러방지법이시다. 그런데 현실은 사이버테러 유도법. 국정원 해킹당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해커 손아귀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법이다. | |||
진박께서도 새누리 관계자에 따르면 텔레그램으로 이주가셨다한다 | |||
==결과== | |||
그리고 바로 다른떡밥으로 갈아탔다 병신들 ㅋㅋㅋ 아주 나라가 망할것마냥 개지랄떨다가 지금은 관심도 없음 헬조선 냄비근성 어디안간다~ | |||
야 근데 이거해서 뭐 달라진거 있냐 | |||
:ㄴ 없는 거 맞네. ㄹ혜 파면되고 나서 [[박사모]] 틀딱들 난동부리는데도 전의경들더러 무기력하게 쳐맞으라고 하는 꼬라지 보면. | |||
아직도 카톡버리고 텔레그램 쓰는사람? | |||
ㄴ 카톡쓰면서 텔레그램도 같이 쓰는 놈들 꽤 있다 | |||
시위하는데 군부대 투입한거 본 사람? | |||
인터넷은 정상인데 SNS 갑자기 차단된 사람? | |||
없으면 닥치고 있어라 [[세호야 또 속냐!!!|또 속았냐!!!]] | |||
== 근황 == | |||
[[더불어민주당|테러방지법 막겠다고 필리버스터하고 개지랄을 떨던 분들]]께서 친히 [[n번방 방지법|테러방지법 강화 ver.을 만드셨다.]] |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