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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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가 간에 적용되는 법. | |||
보통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체결한 조약 등을 말한다. | |||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데 당사국들을 법정에 강제송환할 수는 없다. | |||
혹 재판에 회부돼 판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사국이 쌩 까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며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요청하더라도 안보리의 어깨 형님들 입맛에 맞춰서 사안이 결정돼버리기 때문에 국제법을 두고 유명무실하다는 입장도 있다. | |||
== 관련문서 == | |||
* [[우주조약]] | |||
[[분류:법]] | |||
2021년 11월 19일 (금) 15:1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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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 / International law
국가와 국가 간에 적용되는 법.
보통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체결한 조약 등을 말한다.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데 당사국들을 법정에 강제송환할 수는 없다.
혹 재판에 회부돼 판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사국이 쌩 까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며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요청하더라도 안보리의 어깨 형님들 입맛에 맞춰서 사안이 결정돼버리기 때문에 국제법을 두고 유명무실하다는 입장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