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K-위키
| (사용자 3명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22번째 줄: | 22번째 줄: | ||
| colspan="17" |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 | colspan="17" |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 ||
|} | |} | ||
시행규칙은 규칙이 아니다. | |||
==문과충== | ==문과충== | ||
| 27번째 줄: | 29번째 줄: | ||
사람은 개체마다 목적이 다르고 거기 도달하기 위한 수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둘러싼 논쟁이 자주 일어난다. | 사람은 개체마다 목적이 다르고 거기 도달하기 위한 수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둘러싼 논쟁이 자주 일어난다. | ||
=== 정치꾼 === |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는 법의 일종. 법계에서 최하위 법이다. 지자체의 조례-규칙 관계는 중앙정부의 법률-명령 관계와 비슷하다. | |||
==이과충== | ==이과충== | ||
| 33번째 줄: | 37번째 줄: | ||
ㄴ뭐 이 새끼야 | ㄴ뭐 이 새끼야 | ||
[[Category:법]] | [[Category: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