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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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키에서 대차게 까이고 있는 선조때부터 제대로 시행되던 개혁. 헬조선 세금 역사.

이 개혁이 시행되기 전 백성의 토지에 비례해서 공납을 해야하는데 그게 흉년이 나든 보릿고개든 정해진 양을 공납해야 했다.

게다가 그게 시대를 거듭할수록 조세 관련이 이상하게 돌아가니 사태는 심각해져갔다. 평생 육지에서 살던 놈한테 산해진미 공납을 요구하는등 막장이 되어갔다.

사실 선조 이전부터 문제를 알고 시행하려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방관아들이 자기쪽 세금을 덜내려고 거짓을 고하는 등 기득권 층이 개혁을 거부했다

그렇게 돈이면 좆을 세우는 조세 문제를 300년쯤 머리 맞대다가 선조때 딱 바로잡은걸 보면 세상 문제는 다 돈 때문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는다.

이걸 시행한 이후 흉년이 들거나 부조리한 공납을 요구하는것은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었다. 현재도 역사 쪼금 아는 애들이 보면 한국역사의 죽창급 조세 개혁으로 기억할 듯 싶다.

하지만 이걸 시행해도 개병신에서 반병신으로 탈병신 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공납을 해야한다는건 여전했다. 암묵적으로 지방관아 새끼들이 백성들을 굴렸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였던 곳은 그대로였을 것이다. 이 개조까튼 공납은 갑오개혁쯤에나 와서 없어졌다.

하여튼 세금은 예나 지금이나 병신같았다는걸 일깨워주는 역사다.

ㄴ 정확히는 어떻게 세금을 걷는야가 문제아니냐;

ㄴ 적어도 당초 조선의 세금제도는 고려말 전란으로 피폐해진 농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게 걷는 걸 지향했다. 세종 시대의 연분9등급 등이 대표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득권층이 법의 틈새를 이리저리 헤집으며 해쳐먹다 보니 이 꼬라지가 난 것. 어떤 법도 범법을 완벽히 방지하진 못한다는 것과, 따라서 어떤 제도나 법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적절히 손을 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숱한 사례 중 하나. 물론 개국 당시에 법을 만드는 것과, 기득권의 존재가 공고히 자리잡은 시기의 개혁은 난이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지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