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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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경쟁체제도입이라는 명문하에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팔아치우는 희대의 미친짓.

상세

국가 운영 기관중에 적자가 발생하는 곳을 기업에게 팔아치워 적자를 메꾼다는 1차원적 병신이론

기업에 팔아치우게 되면 가격 상승, 서비스 저하, 품질 저하가 필수로 따라붙게 된다.

그걸로도 모자라 돈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지멋대로 폐쇄시켜도 할 말 없다.

무엇보다도 민영화시킨 것은 다시 국유화로 되돌리기 빡세고 팔아먹었을 때 돈의 수십배를 지불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인데 공기업은 원래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고, 이를 세금으로 충당하여 유지보수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병신들이 민영화 자체가 좋은 것이라는 머가리 빈 새끼들도 있는데 경쟁상대가 있어야 좋아진다.

예를들어 빵집이 두 개 있는데 국가가 소유하던 빵집을 팔아버리고 경쟁시키면 민영화의 장점이 나타나겠지만 어떤 미친새끼가 빵집을 사가겠냐?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면 독과점이 되어버린다.

민영화로 인한 폐혜

민영화란 기업에게 넘겨 부채를 해결하고 경쟁시켜 값싸게 이득을 보자는 이론인데 경쟁상대가 없다는게 공기업의 특징이다.

• 영국

전철이 적자가 난단 이유로 민영화를 시켰다가 전철 타고 30분 거리를 서울-부산 KTX 가격만큼 내고 타야한다.

• 미국

의료보험을 적자가 난단 이유로 민영화를 시켰다가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터무니 없는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하고, 차마 그럴 돈이 없으면 응급차 부르는데 백만원, 맹장터지면 천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한다.

두 개 모두 공통점은 모두 경쟁대상이 없다.

즉, 기업에게 팔아넘겨서 그 기업을 소유한 새끼만 존나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근데 통베충들과 금수저 신자유주의자 애미뒤진새끼들은 졸라 좋아라한다.

경쟁은커녕 기업들끼리 담합하는나라에서 뭔놈의 경쟁체제도입?

군대나 민영화하라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