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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판결하는 기관이라면 법무부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 |||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재산 강제집행, 죄수 후송, 수감, 사형 집행 등이 있다. | |||
범죄자들과 많이 친한 기관이다. | |||
==문제점== | |||
법무부는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단체가 아니라며 모 동성애 인권단체의 사단법인 신청을 거절했다. 돌려 말하자면,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단체만이 합법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 주장하는 패기를 보인 것이다. 당장 정당들만 해도 절대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것이 아닌데,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정당이 통진당처럼 해산해야 하는 것이다. | 법무부는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단체가 아니라며 모 동성애 인권단체의 사단법인 신청을 거절했다. 돌려 말하자면,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단체만이 합법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 주장하는 패기를 보인 것이다. 당장 정당들만 해도 절대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것이 아닌데,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정당이 통진당처럼 해산해야 하는 것이다. | ||
2016년 1월 25일 (월) 10:18 판
개요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판결하는 기관이라면 법무부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재산 강제집행, 죄수 후송, 수감, 사형 집행 등이 있다.
범죄자들과 많이 친한 기관이다.
문제점
법무부는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단체가 아니라며 모 동성애 인권단체의 사단법인 신청을 거절했다. 돌려 말하자면,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단체만이 합법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 주장하는 패기를 보인 것이다. 당장 정당들만 해도 절대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것이 아닌데,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정당이 통진당처럼 해산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