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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내는 것. 법적으로는 일종의 형벌 중 하나로 유죄 선고받은 범죄자 중 약 90% 태반이 벌금형이다. | 잘못하면 내는 것. 법적으로는 일종의 형벌 중 하나로 유죄 선고받은 범죄자 중 약 90% 태반이 벌금형이다. | ||
검찰에서 약식기소 되면 일단 벌금형은 확정이다. 공판 없이 판결 때리는 약식기소의 경우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벌금형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의 약식명령이 부당한다면 명령서 송달받은 후 1주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도록... | 검찰에서 약식기소 되면 일단 실형은 면하는 대신에 벌금형은 확정이다. 공판 없이 판결 때리는 약식기소의 경우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벌금형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의 약식명령이 부당한다면 명령서 송달받은 후 1주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도록... | ||
만약 너님이 중범죄 저질렸는데 약식기소(벌금 몇십만~몇천만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정식기소(공판)되면 그날로 너님 인생을 그냥 하늘에 맡길 수 밖에... | 만약 너님이 중범죄 저질렸는데 약식기소(벌금 몇십만~몇천만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정식기소(공판)되면 그날로 너님 인생을 그냥 하늘에 맡길 수 밖에... | ||
2023년 9월 18일 (월) 19:53 판
|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돈을 좆나 심각하게 밝힙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황금만능주의에 찌들어 돈을 긁어모으는 데에 미쳐 있거나 돈만 주면 애미애비도 팔아먹습니다! Capitalism Ho! |
| 이 문서는 범죄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 범죄류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
잡았다 요놈!! 작성자가 어디론가 끌려가 버렸습니다… (철컹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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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내는 것. 법적으로는 일종의 형벌 중 하나로 유죄 선고받은 범죄자 중 약 90% 태반이 벌금형이다.
검찰에서 약식기소 되면 일단 실형은 면하는 대신에 벌금형은 확정이다. 공판 없이 판결 때리는 약식기소의 경우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벌금형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의 약식명령이 부당한다면 명령서 송달받은 후 1주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도록...
만약 너님이 중범죄 저질렸는데 약식기소(벌금 몇십만~몇천만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정식기소(공판)되면 그날로 너님 인생을 그냥 하늘에 맡길 수 밖에...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그 이상은 과징금 5백부터 벌금이었나 그걸 어릴때 책에서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ㄴ참고해라 [[1]]
ㄴ과태료와 과징금, 범칙금은 벌금과 달리 전과 안 찍힌다.
쨌든 착한 디키러들은 바른생활 시민이 되자.
바닥에 침이나 껌을 뱉는 것을 경찰 아조시에게 걸리면 경범죄로 벌금 7만원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하자.
벌금형도 전과 찍힌다는 점에도 주의할 것. 다만, 벌금형 전과기록은 2년후에 실효(효력이 사라짐)되므로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았는데 벌금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벌금고지서 나온날에 검찰에 사회봉사 신청하라.[1] 아님 아는 사람한테서 돈 빌리던지... 은행 신용대출도 고려할 수는 있겠다.
물론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라면 납부연기나 분납도 가능하긴 한데, 그냥 조삼모사이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탁상행정 클라스
| 이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너의 인생과 무능 후장 관처럼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니 하루빨리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같은 놈은 이세상에 없는 게 낫다. |
이젠 마스크를 안 하면 벌금 10만원이란다. 어차피 바깥에서 마스크 다 하고 다니는데 왜 벌금을 걷으려고 하냐? 실적도 안 나오겠다. 차라리 음주운전 벌금이나 올리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거기에 실적도 안 나올 게 뻔하니 효율성은 더욱 떨어진다.
각주
- ↑ 근데, 사회봉사는 여러 조건이 걸려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이여야 하고, 소득이 없는 자이여야 하며, 어느 정도 노동 가능한 신체능력을 가진 자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