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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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헌법을 바꾸는 것. 정치지형이 개같아지면 그 뭔가를 덮으려고 바꾼다고 한다. 그래봤자 지키지도 않는 주제에....

(참고로 2018년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면 이문서에 엄청난 개싸움이...)

개헌하는 이유

★단점★

• 88올림픽이전에 국면전환용으로 했다가 통수맞은 것.

• 뜬금없이 대연정과 함께 하는 것.

• 의원 머가리 수로 권력 가지려고 하는 것.

• 머통령이 안될바에 더 많은 권한가진 총리될려고 하는 것.

• 머통령 오래 해먹을려고 하는것.
  • 최순실 덮으려고 하는것.

• 늘 속보이는 것.

• 정작 머통령이 되고 나면 가장 싫어하는 것. 항상 의원 내각제가 끼어있으니까.

★장점★

• 사표방지

• 권력구조 개편 (먼치킨 대통령제에서 모두가 협조하는 의원내각제로~ 단 비례대표.코서스식 상향식 공천 아니면 에바.)
  • 하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개헌선 먹어버리는 독주를 막을 수 있음

201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닭 이 제안하였으나 설사 개헌된다 하더라도 닭 이 연임하긴 글러먹은거 같다.

거기다가 최순실 파장이 존나게 커져 이미 글렀다.

제대로 개헌을 하려면 유신헌법 시절에 만들어진 '이중배상금지' 같은 독소조항을 고치는 공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다들 차기 권력을 지나 지 시다바리들이 먹는다는 가정 하에 자기들이 더 권력을 쉽게 누릴 수 있을 쪽으로 고치려고 발악을 하다 보니 개헌 제안이 나올 때마다 이지랄이 나는 거다.

고로 ㄹ혜는 머통령이 된 이후 '이걸 하면 모든 논의가 다 빨려들어간다.' 나 '지금은 경제상황이 안좋다.' 등등의 개소리를 지껄이며 개헌을 안하려고 하고, 그렇게 개헌을 부르짖던 모 정치인도 이제 지가 머통령 될 거 같으니까 순수하지 못하다며 안하려고 한다.

근혜 정부 중 개헌 논의

의원내각제 비슷하게 총리가 실권 가지고 대통령은 뼈다귀만 먹으라는 개헌이다.

개헌에 대한 내용 설명 아무것도 없이 개헌쪽이 좋다고 자꾸 호도하던데, 여당이 병신짓을 해도 여당이 잘 안 엎어지는 의원 내각제가 뭐가 좋다는거냐?

물론 대통령 선거 나오면 발릴거같은 몇몇 사람으로서는 이쪽이 낫다. 사람들 지지 없어도 당 내부에서 의원만 끌어모으면 충분하니까.

다만 그건 몇몇 노답 대권주자들에게나 좋은거지 나라에 좋다고 할 수 있는건 아니다. 촛불분위기로 개헌 가려고 하던데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따로 논의하자 좀

아니 그것도 그건데 개헌 이야기는 대선 끝나고 하자. ㄹ혜 파면시켰다고 다가 아니다.

닭년 탄핵 이후 개헌 논의

한동안 닭모가지 비튼 탄핵이랑 대선때문에 안나오나 싶었는데 결국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하자는 소리가 나왔다. 대선주자 개개인은 쫄리든 안쫄리든 생각보다 시원찮은데, 각 당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여기는 듯.

아니 시발 근데 개헌이 무슨 국민의 뜻이라고 자꾸 포장하는지 모르겠다, 시발 헌법이 잘못돼서 이 사단이 났나? 헬조선 원인이 헌법도 아니고, 헌법 제대로 지킨적도 없는데 자꾸 개헌논의로 물타기하는 새끼들 보면 좆나 병신새끼들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보인다. 야이 시밸럼들아 지켜보고나 말하라고 썅.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지같은 법안들 죄 검토해, 헌법에 의거해서 수정을 하고 해도 5년도 모자른데 시발 뭔 개소릴 왈왈 짖어대는건지.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제도 알고 행정부 너무 쎈것도 아는데, 그렇다고 왜 대통령 대신 국회가 헤쳐먹으려고 하냐? 이번에 닭년이 병신이었던게 문제지 국개 니들이 좆나 잘해서 니들 지지해 준줄 아냐?

ㄴ 이중배상금지는 잘못된 헌법 맞다

믿고 뽑을 놈 하나 없다.

이후 대선 끝나고 새 대통령니뮤가 2018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고 한다. 평소 민주계열이 일당독재의 위험 때문에 군소정당에 유리한 중대선거구 개편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17년 5월 말 기준 정당 지지율은 더민주 미만 잡이니 야당 중 딱히 반대할 세력은 없을 확률이 높다. 끽해봐야 민주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자한당 정도일 텐데 얘들도 이거 해야 좋은 입장인지라... 국개들이 또 얼마나 하이에나처럼 자기 이권만 챙기려 할지 기대해보자.

씨발 양심적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국개새끼들 신뢰도 보면 무리라는 것 좀 알아라.

내각제는 무리고 4년 중임제로 하면 적당할꺼 같다.

ㄴ는 무슨 국회를 개병신으로 아나본데 우리가 투표라도 제대로 했냐? 그리고 저딴 병신새끼 뽑은것도 우리들이다. 결국 우리 책임이다.

ㄴ 결국 병신이 맞다는 소리잖아.

참고로 의원내각제+선거구 개편 혹은 결선투표 도입하면 괜찮겠지. (권력을 쉽게 바꿀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국회,내각을 참교육할 수 있다) 즉 자연히 신뢰도가 올라간다 (병신새끼들이 빨리 걸러져서> 잦은 총선)

세종으로 수도 옮길려는 무뇌충 새끼들 심판해야한다.

어떤 바보넘이 의원내각제가 권력 바꾸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씨부려서 하는 소리인데 내각제는 (헬조선 정치특성상) 의회해산,총리불신임으로 선거가 존나 자주 열린다. 즉 자주 총선이 열려서 병신새끼들이 걸러지게 된다

ㄴ 선거 자주 열리는데 병신들 걸러내지 못하는 좆본은?

  ㄴ 좆본 정치적 무관심 존나 심각한데 시위 개많이 열리는 대한민국이랑 같냐?

문제는 이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병신새끼들 빨리 걸러내서 순식간에 국민 맘대로 의회를 움직이는 장점에 비하면 크게 문제 될것도 없다

(탄핵도 필요없다 그저 총리 불신임안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선 다시 열려서 국민이 직접 총리놈을 심판할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머리/코커스 공천제 확립과 독일식 정당명부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영국 지역대표제/결선,선호투표제가 확립되면 이원정부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도 괜찮아 보일것 같다

근데 내각제 국가는 입법부 힘이 확실히 존나 쎄다. 내각제보다는 차라리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게 나을거 같기도하다. 적어도 정무수석이니 민정수석이니 이딴건 좀 없앴으면 좋겠다.

문베충들은 다카기 그리 싫어하면서 왜 다카기가 만든 제도에는 딴지 안거는지 모르겠다

ㄴ 참고로 대통령제 할거면 준연방제+국회개혁(독일 비례대표제 혹은 비례대표제 폐지후 대선거구제 도입 또한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상정제)+국회의 정부 감시권한 강화(공수처+감사원 신설)+국가수사청 신설+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하고 세종시를 수도로 개헌안에 명시하지 마라 (반드시 부결된다, 한국의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세종시 수도이전의 비효율성과 혈세낭비가 뻔히 보여서 비 충청권 국민들이 동의할리가 없다)

2018년 개헌 논란

정확히 알고싶다면 문제의 보고서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소개한다. (여기)

http://m.news.naver.com/newspaper/read.nhn?date=20180203&aid=0003350092&oid=023 ← 헌법수정한다는 새끼들도 저러고 있으니 ㅅㅂ 답이없다. 알고 그러는건지 모르고 그러는건지

자유주의, 민주주의 나누면 좋은 뜻이다. 자민주의가 되면 의미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니 차라리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로 바꾸자.

ㄴ어느 부분이 안드로메다로 가는거냐?

일본의 개헌

평화헌법 9조를 놓고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야당은 당연히 결사반대하고 있고

자민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크게는

아베총리는 1(전쟁 포기), 2(군대 보유 금지)조항을 유지하되 자위대를 명기하는 형태를 고수하고 있으나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은 2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자민당+공명당은 참의원,중의원 2/3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개헌에 대한 여론은 반반으로 나뉘고 있으나 워낙 자주 바뀌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