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낙선: 두 판 사이의 차이

K-위키
새 문서: == 개요 == 선거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임.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 개요 ==
== 개요 ==
선거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임.
선거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임.
== 사례 ==
{{인용문|권 전 구청장이 이 의원을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
{{인용문|이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씨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

2015년 11월 27일 (금) 09:13 판

개요

선거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임.


사례

권 전 구청장이 이 의원을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1심 재판부

이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씨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2심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