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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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개요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해 공기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짓.

다시말해 정부가 세금 쏟아도 답 안 나오는 씹적자 노답 공기업을 없앨 순 없으니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것.

상세

국가가 운영중인 기관들중 적자가 심하게 발생하는 곳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시장 정책

세금 존나 쳐부어서 매달 빚 이자만 꾸역꾸역 메꾸는 짓 하다하다 가망 없어보이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것을 뜻함.

주로 빚이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세금 올리면 존나 쳐 씨발 욕 들어먹고 그렇다고 안 올리면 빚 못 갚아서 파산하게 생길 경우(헬조선의 경우 철도), 혹은 '어차피 이딴 건 민간에 맡겨도 지들 알아서 잘 돌아갈 테니 굳이 세금 낭비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다'싶은 경우(헬조선의 휴대폰, 컴퓨터 통신)에 꺼내드는 카드.

꼭 씨발 머가리 빈 새끼들이 경영만 민간에 맡기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있어서 민간 기업이 뭐 할려면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민영화'랑 소유권마저 민간 기업에게 넘겨서 그냥 일반 사기업처럼 아무렇게나 운영 가능한 '사유화' 구분 못하고 빼애애액 해댐. 민영화랑 사유화 구분 못하는 놈들이 민영화가 어쩌구저쩌구 해대면 일단 그새끼 말은 거르면 됨.

민영화로 인한 폐혜

민영화란 기업에게 넘겨 부채를 해결하고 경쟁시켜 값싸게 이득을 보자는 이론인데 경쟁상대가 없다는게 공기업의 특징이다.

• 영국

전철이 적자가 난단 이유로 민영화를 시켰다가 전철 타고 30분 거리를 서울-부산 KTX 가격만큼 내고 타야한다.

• 미국

의료보험을 적자가 난단 이유로 민영화를 시켰다가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터무니 없는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하고, 차마 그럴 돈이 없으면 응급차 부르는데 백만원, 맹장터지면 천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한다.

두 개 모두 공통점은 모두 경쟁대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