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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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6일 (수) 07:19 판
| 주의! 절대 이 문서와 관련된 분들을 놀라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서와 관련된 분들을 놀라게 했다가는 그 분들이 고소충으로 각성하여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꼬투리 잡아서 끝까지 괴롭힐 것입니다. 여론통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따위의 개좆같은 악법 관련 고소를 이렇게 쉽게 받아주는 나라는 헬조선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쟁쟁한 서구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막장이라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같은 나라들도 이런 짓거리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악법의 철폐는 요원해 보이니, 당신이 외국 거주자라도 놀라게 하면 밤길을 조심하세요! |
| 주의! 이 글은 헬-조선의 현실을 다룹니다. 전세계의 그 어느 장소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찾아봐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K-지옥불반도 헬조선만의 수우많은 자랑거리들!!! 이러한 헬조선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와 우주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야... |
| 우리 모두의 죽창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행동, 사상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죽창을 들어 찔러야 하는 특정 대상, 해결책은 오로지 죽창뿐인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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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님 저는 글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입니다.
판사님 이 글은 제 고양이가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헬조선 문과생의 홈그라운드이자 부분유료화가 가장 잘 시행된 부문
법원에 가야하는데 너한테 학연,지연,혈연이 없으면 무조건 닥치고 유죄.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검사 맘에 안들어도 유죄.
그러나 학연,지연,혈연이 있으면 검찰도 수사를 안해주고, 설령 불려가더라도 증거가 있지만 무죄.
헬조선의 법원은 부분유료화가 매우 잘되어있다.
무과금 유저와 해비과금러 유저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분야이며, 결제 금액에 따라 같은 죄라도 판례가 매우 다르게 적용된다.
상위층에 기부를 한 유저는 본래라면 수십년의 징역형이 나오지만 벌금형을 받게되는 변호사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변호사 아이템은 법원이 죄질을 판단할때 얼마만큼 뉘우쳐서 캐시를 사용했는가를 판단하며 이에따라 감형, 벌금형 등으로 나뉘어진다.
일부 핵 유저가 존재하는데 헬조선 게임을 좆망으로 만든데 한 몫을 하고있으며, 이들은 법 위에 있으므로 법원이 건드릴 수가 없다.[1]
또한 헬조선 게임은 초보자를 배려하기 위해 레벨 20 미만은 무조건 집행유예로 판결이 난다.
경우에 따라선 소년원이라는 최장 2년의 보호감찰만 받고 끝나며, 실형 기록이 남지 않아 빨간줄이라는 사회적 말살 증표를 받지 않는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유저의 주민등록증에 빨간줄이라는 사회적 말살 증표를 갖게 되며, 취업에 불이익을 얻는다.[2]
일반적으로 무과금 유저의 경우 특수 성범죄(성폭행, 성추행 등)를 저지르면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초범일 경우 한정)이며, 망가번역을 하면 성범죄와 동등한 징역 5년이다.[3]
선고
헬조선의 경우 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해자 수]-[피해자 수]-[가해 기간]+[범죄로 인한 피해액]+[이로 인한 손해액]+[법원 소송비]+[변호사 선임비]/[기본 죄질에 따른 형량]=[형량 선고]
ex)가해자 4명 - 피해자 1명 - 34시간 + 삥뜯기 1000만원 이상 + 치료비 2000만원 이상 + 500만원 + 1000만원 / 3년 = 봉사활동 70시간,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천조국의 경우 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해자 수]x[피해자 수]x[가해 기간]x[범죄로 인한 피해액]x[이로 인한 손해액]x[법원 소송비]x[변호사 선임비]x[기본 죄질에 따른 형량]=[형량 선고]
ex)가해자 1명 x 20대 피해자 3명 x 가해기간 11년 x 산정 불가 x 산정 불가 x $5.000 x $2.000 x 10년 = 징역 1000년 선고, 집행유예 없음
집행유예
헬조선에서 가장 경미한 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판결 결과
아래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예
- 1급 군사기밀을 수천억원에 적국한테 팔아먹기
- 2,3급 군사기밀을 건당 십억단위로 수십차례 천조국에게 팔아먹기
- 불법 마약을 상습적으로 15회 이상 흡입하기
- 별장 파티를 만들어서 단체 성교육하기
- 자기 딸 같은 인턴을 호텔에 불러서 성추행하기
- 해외 국적 보유자(동남아, 필리핀, 천조국 등)[4]
- 국가에서 현상수배 건 거물급(유병x) 인물이 도피하는데 조력하기
- 땅콩 안까줬다고 승무원한테 진상부리며 항공기 회항시키기
- 오피스텔에서 병역의무 수행하기
- 술 마시고 여후배 성폭행 시도하기[5]
- 군용 납품업체 운영하며 비리 저지르기[6]
- 사제 폭탄 투척하여 2명 이상 중상 입히기[7]
- 대선기간 동안에 오피스텔에 숨어 허위자료 올리며 야당 욕하기[8]
- 학생 신분(중요!)으로 3인 이상이
안양여고생 조리돌림 하다가 고문하고 반죽음 상태가 되었는데 시체유기하기
벌금형
상위 집행유예보다 형이 높은 경우는 벌금을 내는 경우인데 수천억 단위의 피해액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받게된다.
아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예
- 수천억짜리 인공위성을 꼴랑 억단위로 팔아먹기
-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손가락 잘못놀려서 고소당하기
- 유명인 또는 야당 정치인에게 트윗질이나 페북질로 사쿠라치다 고소당하기
- 면접 떨어져서 홧김에 지나가던 여자 폭행하기
- 게임 중에 상대방 부모님 안부묻기
- 중고나라론에서 사쿠라까다가 걸리기
- 세월호 사고 희생자 모욕하기
- 기독교 먹사가 교회헌금으로 배임 및 조세포탈하기
- 메르스 걸렸다고 전화했는데도 그럴일 없을거라고 쌩까놓고선 나중에 걸리면 벌금내기
- 연예인이지만 기내에서 난동만 부리기
- 송유관 파내서 20억원어치 빼돌리기
징역형
헬조선에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직책이 노예이거나 해쳐먹은 수준이 너무 미개해서 받게된다.
아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예
- 진급에 눈이 먼 경찰의 사쿠라적 할리우드 액션으로 인한 피해(징역 8개월, 변호사 아이템으로 6년 후 증거 재발견되서 취소되었으나 직장 잃고 연금 잃음)
- 세월호 실종자 수색하는 민간인업체(징역 2년)
- 천조국 대사관님 살인미수(징역 12년)[9]
- 고작 구의원 빽믿고 경찰한테 깝치는 여고생(징역 1년)[10]
- 여성의 알몸을 몰래 찍어서 수십차례나 온라인에 올리는 의사(징역 1년)[11]
- 노예새끼가 여자 혼자사는 집에 21차례 침입하여 성폭행 시도(무기 징역)
- 사람 죽였는데 뺑소니치고 얼마 후 덜미가 잡힌 경우(징역 3년)
- 라면 절도(징역 3년)
- 노숙자 신분으로 문이 열려있는 빈 사무실 들어가서 15600원 훔치기(징역 3년 6개월)
- 보복운전(징역 1년)
- 세월호 사고 어묵 비하(징역 10개월)
- 온라인에 노오오오오옾으신 분 욕하기(징역 10개월)[12]
- 학생 신분이 아닌데
안양여고생 조리돌림 후 고문하고 시체유기(징역 2년) - 자식새끼한테 물려준 돈이 수천억인데 본인한텐 29만원만 있다고 사쿠라 까다 걸린 경우(황제 노역+광복절 특사로 풀림)
- 배추 두 포기 서리하다 걸림(징역 3년 6개월)
- 회사 자금 497억 횡령(징역 4년)
- 하나님이 시켜서 애인 돈 59억 횡령(징역 8년)
- 보육원에서 어린이 13명 때린 보육교사(징역 9개월)
결론
헬조선에선 해쳐먹으려면 스케일이 존나 크게 해쳐먹어야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성폭행 보다는 수천명한테 사기쳐서 수천억 해쳐먹는게 훨씬 이득이다.
실제로 폭행죄로 깽값 물어주는 새끼들보다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수천억 해쳐먹은 새끼들이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훨신 편하게 산다.
광복절 특사라는 것도 있지만, 정작 매국노들이 더 많이 풀려나는게 함정
- ↑ 대표적으로 Loxxx와 Samsxxx과 Hyunxxx가 있음
- ↑ 하지만 레벨 20 미만인 쪼렙때나 레벨 60 이상인 고렙이 해당 아이템을 얻으면 효과가 없다.
- ↑ 망가번역에 한해서 집행유예는 없다.
- ↑ 헬조선 노예들은 이들보다 신분이 낮다. 알아서 기어라
- ↑ 정말로 시도만 해야한다. 진짜로 했다간 레알 징역살이
- ↑ 만원짜리 USB를 100만원에 팔거나, 수준미달 엔진을 서류조작하여 통과시킨다거나 하는 경우
- ↑ 심신미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평소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만 해당
- ↑ 정부기관 정도는 되어야 집행유예이며, 노예의 경우 벌금형
- ↑ 천조국 성님은 건드리는거 아님
- ↑ 도지사 이상은 되어야 경찰한테 깝쳐도 집행유예가 된다.
- ↑ 그래도 헬조선에서는 노오오오오옾으신 직업이라 1년이다.
- ↑ 여당 의원 또는, 파란집에 계신 그 분
쉿! 그 분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