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시장에 경제를 맡김.

어느것보다 효율적인 경제 체제

시장경제의 기초정신

1.인간은 이기적이다.

2.시장은 효율적이다.

3.개인주의

4.(선택할)자유

초 간단 요약

'자유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이유인즉 일반인이 많이 알고 있는것과 달리 시장경제는 완벽한 민주제이다. 한마디로 경제시스템인 동시에 정치시스템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비유할수 있다.

공화당(구글):민주당(애플):자유당(마소) <> 유권자,법(소비자,기호) <> 투표용지,판결(화폐)

이처럼 권력의 분산 견제 평가가 소비자의 실시간 투표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민주제 시스템이 다름 아닌 시장경제다. 사람들이 구글 서비스에 만족하고 소비를 많이하면 투표를 많이한 결과로 구글이 수익이 커지며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마소(microsoft)에 소비를 줄이면 투표감소로 수익이 줄어들고 영향력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이 완전히 외면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다. 보시다시피 99.9% 효율을 발휘하는 민주시스템이다.

그래서 시장경제의 본질을 모르는 나라들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섞일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섞이기는 커녕 상반된 구조로인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열성을 두고 밀고당기면서 요단강을 건너버린다. 스웨덴이 사회주의(복지)의 우월성을 광고하기 위해 경제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는것도 그 때문이라 볼수있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국가들 중 봉건제와 독재가 급격하게든 아니면 온건한(민주화)과정이든 무너지는 이유가 그때문이다.

자유주의의 유일한 지적 무기가 다름아닌 시장경제다. 그렇다고 시장경제를 자유주의 지식인이 만들어낸건 아니다. 순전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스템을 관찰 발견하고, '이것이 인류문명의 풍요조건이요' 라고 설파하는것 뿐이다.

그래서 흔히 Leftwing에서 시장경제를 없애버릴려고 난리다. 문제는 시장경제를 없애버리면 효율성0%인 계획경제를 해야한다는게 아이러니. 계획경제로 돌아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마트에 물건이 완전 사라지고 계란 한알을 사기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목격하게된다.

다만 정치민주제와 시장경제의 민주제는 구분되어야한다.

서로 다른이유가 시장경제에서의 거래는 개개인 서로간의 다른 가치평가에 의한 윈윈 시스템이지만. 민주주의는 정치가와 유권자(집단주의)간의 로스vs윈 거래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원자재와 노동력을 동원할때 그들에게 소비자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지불하지만. 민주주의는 정치가가 무상복지같은 서비스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돈(세금)을 갈취하는 구조를 띄기때문이다. 정치가는 갈취(세금)하기만 하고 갈취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도 주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차이가있다.

요약하면

시장경제거래=윈윈,개인주의

민주주의거래=착취,집단주의

이렇게 정의할수 있다.

이러하듯 효율성 뿐만 아니라 도덕성 측면에서 조차 시장경제가 앞서며 이를 능가하는 시스템이 아직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차 시장경제와 우열을 가리며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시장경제는 그자체로 완전한 민주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로스바드의 아나키가 있는 반면 하이에크처럼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되 부정행위를 처벌하고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이있다. (필자는 하이에크에 가깝다)

엉뚱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북한이 바보는 아닌 이유가. 시장경제가 자신들과 절대 섞일수가 없다는걸 너무 잘알고있다는 점이다. 만약 바보였다면 바로 시장경제를 들여오고 얼마지나지 않아 독재,전체주의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을것이다. 한쪽에선 햇볕정책이 그의 일환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는데. 북한에 마냥 지원을 해주는것은 시장경제와 상관없다. 시장경제는 자생적 시스템인지라 복지시스템 처럼 무작정 지원해준다고 시장경제가 발생하는건 아니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사회전체주의가 무너지든 사회전체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

참고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서로 정반대라 보면된다. 세종대 교수님의 글을 보면 사회주의에 가깝다. 출처: [1] 현실적 모델로는 1960년대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연방이 도입한 '근로자 경영체제'가 유일하다고 한다.

시장경제 본질에 대한 심화내용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본질은 바로 무정부주의적 이라는 것이다. 왕, 귀족, 관료, 주인, 정부등 권력과 통제의 손길이 닿지 못한 영역을 민간(개인)이 자생적으로 들어선 형태가 바로 시장경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장경제는 정부나 왕 같은 중앙집권적 권력을 필요치 않는다. 시장경제는 이미 그 자체로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별도의 사회체제이다. 여기서 독립정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정수가 탄생한다. 풍요,개인,자유가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사회주의,국가주의,인종주의,민족주의같은 각종 집단주의와 대립되는 관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는 결코 땔수가 없으며 무정부주의적인 시장경제의 본질상 사실상 집단주의를 구성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도 미묘한 긴장관계를 가진다.

이 쯤에서 자유주의는 두가지로 갈린다. 바로 "무정부 vs 작은정부" 이것이다. 시장경제는 중앙집권의 인위적 권력이 닿지 않을수록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이건 자유주의자들의 공통사항이다. 다만 무정부를 하기에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

1. 시장경제체제의 구성원이나 이를 관찰하는 지식인들은 시장경제를 단순한 화폐 거래 현상이나 수단 정도로만 이해한다. 한마디로 시장경제에대한 깊은 이해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걸 반드시 보호해야한다는 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 간단히 요약하면 시장경제가 사라지면 개인의 자유가 완벽하게 말살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2.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는 수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다. 단순 집단을 넘어 국가단위에서 조차 그렇다.(예: 제국주의) 그들은 자유주의를 분쇄하는것이 목표다. 1번항목의 취약점으로인해 자유주의의 어머니라 볼수 있는 이 시장경제를 보호할 강력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 필연적으로 개인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강력한 물리적 수단이 필요하다. 결국 그 정체가 국가다.

그래서 대부분 자유주의자들은 작은정부를 주장하며 어디까지나 개인,자유,시장경제를 지켜야한다는 원칙하에 작은정부를 주장한다. 자유의 적들에게서 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 존재의 이유이자 본질이다.

이쯤되면 상기 '초 간단 요약'에 시장경제가 어째서 민족주의,사회주의,전체주의들을 무너뜨리는지 알수 있다. 서로 반비례 관계다. 시장경제가 확대될수록 이들에게 자유와 풍요(총알)가 늘어난다는 말은 반대로 그를 통제할 중앙권력의 약화를 뜻한다. 시장경제는 자유라는 강력한 정신무장을한 개인주의자들을 배출한다. 이들은 하나의 각력한 정치 구성원이 되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활동중 가장 눈에 띄는것이 바로 민주화운동이다.

다만 필자가 아쉬운것은 이들 조차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라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머니는 다름아닌 시장경제 그 자체다.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할 것이 시장경제체제라는 자유주의의 어머니이다. 경제학계에서 조차 자유주의자들이 완고하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경기부양조차도 자유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시장경제는 그자체로 완전한 독립체이며 동시에 개인주의자들을 배출하는 자유주의 군대 양성소 이기도하다. 자유주의의 목숨과도 같다. 한국 민주화의 뒷배경에는 시장경제라는 자유주의의 어머니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