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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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북한이 바보는 아닌 이유가. 시장경제가 자신들과 절대 섞일수가 없다는걸 너무 잘알고있다는 점이다. 만약 바보였다면 바로 시장경제를 들여오고 얼마지나지 않아 독재,전체주의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을것이다. 한쪽에선 햇볕정책이 그의 일환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는데. 북한에 마냥 지원을 해주는것은 시장경제와 상관없다. 시장경제는 자생적 시스템인지라 복지시스템 처럼 무작정 지원해준다고 시장경제가 발생하는건 아니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사회전체주의가 무너지든 사회전체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 | 엉뚱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북한이 바보는 아닌 이유가. 시장경제가 자신들과 절대 섞일수가 없다는걸 너무 잘알고있다는 점이다. 만약 바보였다면 바로 시장경제를 들여오고 얼마지나지 않아 독재,전체주의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을것이다. 한쪽에선 햇볕정책이 그의 일환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는데. 북한에 마냥 지원을 해주는것은 시장경제와 상관없다. 시장경제는 자생적 시스템인지라 복지시스템 처럼 무작정 지원해준다고 시장경제가 발생하는건 아니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사회전체주의가 무너지든 사회전체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 | ||
참고로 | 참고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서로 정반대라고 보면된다. 세종대 교수님의 글을 보면 사회주의에 가깝다.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499921&intype=1] 현실적 모델로는 1960년대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연방이 도입한 '근로자 경영체제'가 유일하다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