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시장에 경제를 맡김.

어느것보다 효율적인 경제 체제

시장경제의 기초정신

1.인간은 이기적이다.

2.시장은 효율적이다.

3.개인주의

4.(선택할)자유

초 간단 요약

'자유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이유인즉 일반인이 많이 알고 있는것과 달리 시장경제는 완벽한 민주제이다. 한마디로 경제시스템인 동시에 정치시스템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비유할수 있다.

공화당(구글):민주당(애플):자유당(마소) <> 유권자,법(소비자,기호) <> 투표용지,판결(화폐)

이처럼 권력의 분산 견제 평가가 소비자의 실시간 투표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민주제 시스템이 다름 아닌 시장경제다. 사람들이 구글 서비스에 만족하고 소비를 많이하면 투표를 많이한 결과로 구글이 수익이 커지며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마소(microsoft)에 소비를 줄이면 투표감소로 수익이 줄어들고 영향력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이 완전히 외면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다. 보시다시피 99.9% 효율을 발휘하는 민주시스템이다.

그래서 경알못인 나라들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섞일수 있다고 착각하고 덥석 받아들여 패망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섞이기는 커녕 상반된 구조로인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열성을 두고 밀고당기면서 요단강을 건너버린다. 스웨덴이 사회주의(복지)의 우월성을 광고하기 위해 경제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는것도 그 때문이라 볼수있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국가들 중 봉건제와 독재가 급격하게든 아니면 온건한(민주화)과정이든 무너지는 이유가 그때문이다.

자유주의의 유일한 지적 무기가 다름아닌 시장경제다. 그렇다고 시장경제를 자유주의 지식인이 만들어낸건 아니다. 순전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스템을 관찰 발견하고, '이것이 인류문명의 풍요조건이요' 라고 설파하는것 뿐이다.

그래서 흔히 Leftwing에서 시장경제를 없애버릴려고 난리다. 문제는 시장경제를 없애버리면 효율성0%인 계획경제를 해야한다는게 아이러니. 계획경제로 돌아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마트에 물건이 완전 사라지고 계란 한알을 사기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목격하게된다.

다만 정치민주제와 시장경제의 민주제는 구분되어야한다.

서로 다른이유가 시장경제에서의 거래는 개개인 서로간의 다른 가치평가에 의한 윈윈 시스템이지만. 민주주의는 정치가와 유권자(집단주의)간의 로스vs윈 거래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원자재와 노동력을 동원할때 그들에게 소비자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지불하지만. 민주주의는 정치가가 무상복지같은 서비스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돈(세금)을 갈취하는 구조를 띄기때문이다. 정치가는 갈취(세금)하기만 하고 갈취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도 주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차이가있다.

요약하면

시장경제거래=윈윈,개인주의

민주주의거래=착취,집단주의

이렇게 정의할수 있다.

이러하듯 효율성 뿐만 아니라 도덕성 측면에서 조차 시장경제가 앞서며 이를 능가하는 시스템이 아직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차 시장경제와 우열을 가리며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시장경제는 그자체로 완전한 민주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로스바드의 아나키가 있는 반면 하이에크처럼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되 부정행위를 처벌하고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이있다. (필자는 하이에크에 가깝다)

엉뚱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북한이 바보는 아닌 이유가. 시장경제가 자신들과 절대 섞일수가 없다는걸 너무 잘알고있다는 점이다. 만약 바보였다면 바로 시장경제를 들여오고 얼마지나지 않아 독재,전체주의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을것이다. 한쪽에선 햇볕정책이 그의 일환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는데. 북한에 마냥 지원을 해주는것은 시장경제와 상관없다. 시장경제는 자생적 시스템인지라 복지시스템 처럼 무작정 지원해준다고 시장경제가 발생하는건 아니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사회전체주의가 무너지든 사회전체주의가 무너지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

참고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서로 정반대라고 보면된다. 세종대 교수님의 글을 보면 사회주의에 가깝다. 출처: [1] 현실적 모델로는 1960년대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연방이 도입한 '근로자 경영체제'가 유일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