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회사에서 노오예짓을 조온나 하면서 세금 잘 내던 놈은 대부분 타먹을 수 있다.

고용 보험에 의거하여 네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퇴사(당)했다는 상황 하에 네가 그동안 낸 세금을 약간이나마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진퇴사는 못 받는다.

게으른 놈은 어버버 하다가 못 챙기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야 한다.

근데 몇몇 양심 없는 회사는 계약 기간 이전에 자르거나 자진퇴사로 처리한다.

예전에 다녔던 공장에서는 경리가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실업급여 준 적이 한 번도 없음ㅋ"라고 말하면서 그걸 자랑하기도 했다.

정부 관련 사업 때문에 실업급여 처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갖은 비싼 척을 하며 핑계를 대기도 한다. 그냥 주기 싫다고 말해라 씨발년아 ㅋㅋ

노가다의 경우는 좀 다른데 마지막 현장이 어디인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래도 일한 날짜는 채워야 한다. 어차피 노가다는 1일 단위 고용이기 때문에 퇴사가 아니라 미고용이 되므로 퇴사 사유가 필요없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일을 하는 것보다 노가다가 이런 쪽에서도 훨씬 좋다.

알고리즘

일반 회사와 노가다의 실업급여는 지급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왜냐 하면 노가다는 1일 단위 채용이기 때문에 "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 일반: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노가다: 실제로 근로한 날짜 수.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퇴사사유

• 일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비자진퇴사(해고)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노가다: 필요없다. 노가다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퇴사가 아니라 미채용이 된다. 막상 가보니가 공란으로 남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공사완료"라고 써도 된다.

마지막으로 근로한 회사

• 일반: 실제로 계속 근로한 회사
• 노가다: 마지막 날에 근로한 현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일을 안해야 한다. 아래 둘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실업급여 신청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을 한 날이 0일 이어야 한다.
• 실업급여 신청 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을 한 날이 9일 이하여야 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1개월당 1회 이상 구직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없어진다.

부당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 받은 실업급여는 다 환불해야 하고 심하면 1000만원 이내의 벌금 또는 1년 이내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

그냥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놀고 먹으면서 한 달에 한두번씩 이력서를 넣어주면 된다.

2019년 9월까지는 한달에 2번씩 이력서를 넣어야 했으나 2019년 10월에 법이 완화되어서 한달에 1번만 이력서를 넣으면 된다. 아이 좋아~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입사지원서만 제출하면 된다. 왜냐 하면 대기업에서 면접 통과하기가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이기 때문이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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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0년 7월 6일, 문죄앙 정부 출범 이후 생애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200만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018년을 기점으로 실업급여를 처음으로 받아간 '신규 수급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실직을 당한 뒤 구직 노력에 나서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야당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가 실업자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애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2019년 연간 최대치인 76만9589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55만1071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생애 첫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5년 69만1431명, 2016년 67만7184명, 2017년 66만998명으로 감소세였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70만6011명으로 반등했다. 지금 추세라면 연말까지 생애 첫 실업급여 수급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20대 비율은 점점 커졌다. 20대는 2017년 전체 신규 실업급여 수급자 중 23.5%를 차지했다. 이후 2018년 23.7%, 2019년 24.1%로 늘어나고 있다. 실업자로 새로 편입된 청년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책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덕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이 더 많이 실업급여를 받아갔다는 것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직된 노동 정책이 근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단기간에 급격히 최저임금을 끌어올린 데다가, 일괄적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해버린 것이 고용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했다. 이주환 의원은 "'단기 알바' 양산이 아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했다.

기사

7월 12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폐업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점포 철거를 위한 폐업지원금 신청자 수는 올해 들어 상반기(1∼6월) 45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관련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7년에는 2698명이었다 2018년 441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503명이었다. 올 상반기에만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지난해 한 해 신청자의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도 2017년에는 110명, 2018년 636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4583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1277명이 혜택을 받았다. 폐업지원금 제도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폐업했거나, 향후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이 전용면적 1m²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폐업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자가 건물을 이용하는 사업자, 유흥업, 도박업을 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초영세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인 셈이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 문제로 소상공인들은 우한 폐렴 사태 이전부터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민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용언론들은 계속 이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탓으로 돌리고 있다.

[속보]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예술인ㆍ특고ㆍ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내년 택배기사·캐디도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르면 2년뒤 적자난다

이제 개나소나 다 실업급여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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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작년 실업급여 '역대 최대' 11조8천억원 지급

2020년 우한 폐렴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1월 11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은 11조8천507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19년 지급액(8조913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문서는 확고히 검증된 진실입니다. 이 문서는 거짓이 전혀 없는 완벽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읽을 때는 안심하셔도 되니 편안한 자세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한 폐렴이 원인이라고 지랄한다. 우한 폐렴은 촉매제였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애초에 우한 폐렴 전부터 좆망했는데 뭔 개소리노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그 어떤 실드나 개선, 구제도 불가능한, 쉽게 말해서 노답입니다. 만약 어디선가 이런 비슷한 것을 보신다면 조용히 피해 가시길 권합니다. 이를 무시하다 정신병이나 트라우마가 생기더라도 디시위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폭증'에 결국 고용보험기금 바닥…이자만 1300억

거기에 실업급여 수요 폭증으로 고용보험 기금까지 바닥났다.

파일:그린야갤러들의 진노 147.png

문죄앙 정권의 무능함에 여론이 진노한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너의 인생과 무능 후장 관처럼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니 하루빨리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같은 놈은 이세상에 없는 게 낫다.

주의! 이것을 거쳐가는 것은 모두 좆망합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마이너스의 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거쳐가는 모든 것이 좆망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을 거친 무언가를 접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고용보험 올 이자만 1330억… 보험료 또 오른다

2조 8천억 흑자 난 고용보험료를 8조 적자나 만듦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씹죄앙 이 개씹새끼는 뭘 해도 다 씹창내노

1월 실업급여 신청자 21만명 ‘역대 최대’

2021년 1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경제 좆망하고 문죄앙 정부 공공일자리 계약 만료돼서 역대 최대치로 늘어남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