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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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저작권에 관련된 법.

디시인들이 흔하게 올리는 짤방들도 실제 찍은 사진 아니면 전부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저작권자가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기에는 너무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지, 불펌 혐오하는 새끼에게 걸리다가는 인실좆당할 수 있다. 진짜다.

괜히 저작권이 소중하다고 감성팔이하는 게 아니다.

꼽냐? 꼬우면 인터넷 끊고 작문서나 배워라.

21세기의 저작권법은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위주로 가려는 업체와 사용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 간의 충돌이다.

그러나..

중요한 저작권법이지만 저울질을 잘해야한다. 잘못하면 갈라파고스화의 또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저작권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일본이나 독일을 보면 나온다. 저울질을 이상하게 해서 저작권자도 피해보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크게 보면 문화산업 자체가 쇠퇴되는 경우도 있다.

너무 보호하다보니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는 거다.

이래서 뭐든지 적당히 하는 거다. 그 적당히도 우덜식이면 문제지만...

과보호에 대한 문제

씨발? 느그들만 중요하고 그 뒤 후손들은 안 중요하냐? 이럴 바엔 아예 인공지능에게 지배권을 넘겨라 ㅅㅂ.

특허법,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다. 문제는 이게 대기업 같은 부류이면 더 커진다.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 논란

인터넷 문화를 골로 보내버릴지도 모르는 법. 이것 때문에 유튭에서 개난리 났다.

영국, 의문의 1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