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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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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colspan="17" style="text-align: center;" | 대한조선 법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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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만들수 있는 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만들수 있는 법이다.



2020년 4월 13일 (월) 17:10 판

대한조선 법률 체계
유전무죄 무전유죄 > 국민정서법 > 떼법 > 여성시대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만들수 있는 법이다.

물론 법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침해를 해결하고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조례는 만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