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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침해를 해결하고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조례는 만들수가 있다. | 물론 법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침해를 해결하고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조례는 만들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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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7일 (월) 05:58 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만들수 있는 법이다.
물론 법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침해를 해결하고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조례는 만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