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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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정일이 회담때 언급하던건 안비밀
-하지만 나중에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1도2209 판결]에서 사전모의의혹이 부정되며 한나라당은 관여하지 않은 개인적 일탈로 최종 결론이 낫다.
+하지만 나중에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1도2209 판결]에서 사전모의의혹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2001.04.10 선고 2000노3414호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한나라당은 관여하지 않은 개인적 일탈로 최종 결론이 낫다.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