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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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외국인'에 한해서 통장압류, 대외적 조사, 입국금지등 가능한 법이었지만,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은 '내국인도 사찰가능' 이란 항목이 추가된거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사찰 역시 그동안 인권침해의 이유로 17대,18대 국회에서 계속 안건이 거부되었었다. 하지만 이번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용의 라는 기준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정원이 '너 테러용의!!' 이러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마음데로 감시할수 있게된 것이다. | ㄴ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외국인'에 한해서 통장압류, 대외적 조사, 입국금지등 가능한 법이었지만,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은 '내국인도 사찰가능' 이란 항목이 추가된거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사찰 역시 그동안 인권침해의 이유로 17대,18대 국회에서 계속 안건이 거부되었었다. 하지만 이번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용의 라는 기준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정원이 '너 테러용의!!' 이러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마음데로 감시할수 있게된 것이다. | ||
ㄴ2016년 3월 4일 ‘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사회적 예술가 홍승희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로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다. 이게 문제라고 이게. 누군 수사하고 누군 안하고 악용되니깐 | ㄴ2016년 3월 4일 통진당 계열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사회적 예술가 홍승희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래피티로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다. 이게 문제라고 이게. 누군 수사하고 누군 안하고 악용되니깐 | ||
그러나 딴 정권에서 밀어줬다고 잘못된 법이 옳은 법이 되진 않는다. | 그러나 딴 정권에서 밀어줬다고 잘못된 법이 옳은 법이 되진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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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잘못된점을 지적하는거다 없는조항을 만들어놓고 선동하는게 옳은것인가? | ㄴ잘못된점을 지적하는거다 없는조항을 만들어놓고 선동하는게 옳은것인가? | ||
와나시발 ㄴ충좀 없앨라고 했더니 문서 전체에 ㄴ충이 도배를 해놨네 걍 포기한다 | 와나시발 ㄴ충좀 없앨라고 했더니 문서 전체에 ㄴ충이 도배를 해놨네 걍 포기한다. 국까랑 국뽕이 진동을 씨발 | ||
'''김대중 정부 불법도청사건 등 과연 그때 국정원이 깨끗했을까? 심지어 그당시 야당은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테러방지법 찬성했다 자신들이 악용하지않는다는 증거임''' | '''김대중 정부 불법도청사건 등 과연 그때 국정원이 깨끗했을까? 심지어 그당시 야당은 노무현 정부가 발의한 테러방지법 찬성했다 자신들이 악용하지않는다는 증거임''' | ||
우선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이 DJ시절에서부터 시작된걸 알아두자. 국정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적 중립성이란것은 지키지 못했다. 어차피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이름만 바꾼거라 봐도 무방하니까... 근데 2005년에 즉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현 더민주당에서 내놓은 테방법이 있음. 지금과 내용은 다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간에 국정원에 큰 권한을 부여하는거임. 국정원이 과거 정권의 몽둥이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그때는 지들이 내놓고 지금은 새누리당이 내놓으니 반대하니 이상한거지.... 그때 역시도 가장 큰 이슈인 감청등은 있었지 근데 거기서 인권침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법안도 인권침해인데? 이 헬조센의 정치인들의 이중잣대는 어디다 적용하든 다 들어맞는듯... | 우선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이 DJ시절에서부터 시작된걸 알아두자. 국정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적 중립성이란것은 지키지 못했다. 어차피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이름만 바꾼거라 봐도 무방하니까... 근데 2005년에 즉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현 더민주당에서 내놓은 테방법이 있음. 지금과 내용은 다르기도 하지만 어찌됐건간에 국정원에 큰 권한을 부여하는거임. 국정원이 과거 정권의 몽둥이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그때는 지들이 내놓고 지금은 새누리당이 내놓으니 반대하니 이상한거지.... 그때 역시도 가장 큰 이슈인 감청등은 있었지 근데 거기서 인권침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법안도 인권침해인데? 이 헬조센의 정치인들의 이중잣대는 어디다 적용하든 다 들어맞는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