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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합의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받는다. 합의 한 놈이랑 합의 해준 놈이랑 둘 다 원래 나올 형벌에 대해 괘씸죄 비슷하게 더블로 쳐맞음. 민사야 합의 할 수 있지만 형사는 사실상 기소의무제다. 예를 들어서 [[미국]], [[영국]], [[독일]]에서 한국처럼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랑 합의 시도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더 중형을 선고'''받음. | ㄴ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합의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받는다. 합의 한 놈이랑 합의 해준 놈이랑 둘 다 원래 나올 형벌에 대해 괘씸죄 비슷하게 더블로 쳐맞음. 민사야 합의 할 수 있지만 형사는 사실상 기소의무제다. 예를 들어서 [[미국]], [[영국]], [[독일]]에서 한국처럼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랑 합의 시도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더 중형을 선고'''받음. | ||
ㄴ 이거 나쁘지 않은듯.. ㄹㅇ 피해자새끼들 호구짓 안하고 가해자들 제대로 족치려면 이런 법도 필요한거같아. | |||
2018년 9월 1일 (토) 16:15 판
유감이란 소리를 들으면 하게 되는것
캬~오지네
아쉬운놈이 하는 것이다.
ㄴ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합의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받는다. 합의 한 놈이랑 합의 해준 놈이랑 둘 다 원래 나올 형벌에 대해 괘씸죄 비슷하게 더블로 쳐맞음. 민사야 합의 할 수 있지만 형사는 사실상 기소의무제다. 예를 들어서 미국, 영국, 독일에서 한국처럼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랑 합의 시도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더 중형을 선고받음.
ㄴ 이거 나쁘지 않은듯.. ㄹㅇ 피해자새끼들 호구짓 안하고 가해자들 제대로 족치려면 이런 법도 필요한거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