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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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이게 야동을 보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잡아가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청 논란은 덤이라서 정작 원인인 [[텔레그램]]은 감청을 못하는 것을 보고 비웃음 당하는 중. ㅅㅂ 이제 밖에서 야동보다가 들키면 잡아간다~~ | 2020년 5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이게 야동을 보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잡아가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청 논란은 덤이라서 정작 원인인 [[텔레그램]]은 감청을 못하는 것을 보고 비웃음 당하는 중. ㅅㅂ 이제 밖에서 야동보다가 들키면 잡아간다~~ |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6/591629/ [단독] 與텔레그램방서 2분만에 '뚝딱'…"법안동의, 이래도 됩니까"][https://archive.is/CnXm4 Archive] | |||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6월 9일 텔레그램방을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실적용 졸속입법에 악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텔레그램 조사를 빼고 국내에만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도 하고. | |||
차라리 애초에 야한 거 전문으로 하는 포르노 배우 등 포르노 산업을 합법화해라 정부 씨발놈들아. 이 와중에 통신 인가제인지 뭔지가 폐지되었다더라. 통신비 존나 오르겠네. ㅅㅂ. | 차라리 애초에 야한 거 전문으로 하는 포르노 배우 등 포르노 산업을 합법화해라 정부 씨발놈들아. 이 와중에 통신 인가제인지 뭔지가 폐지되었다더라. 통신비 존나 오르겠네. ㅅㅂ. | ||
그런데 외국야동 봐도 잡혀가는 거냐? 아니면 한국야동만 금지되는 거냐? 양쪽 다 끔찍하네 | 그런데 외국야동 봐도 잡혀가는 거냐? 아니면 한국야동만 금지되는 거냐? 양쪽 다 끔찍하네 | ||
[[메모장]]과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검열한다고 한다. 이게 왜 주식 주가 조작 쪽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메모장 문서에 자세히 서술됐다. | |||
== 발의자 == | == 발의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