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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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터가 공리주의가 가미될 수밖에 없는 게, 구체적으로 형량 재고 해야 하는데 의무론자는 그거 나빠!만 얘기하지 공리주의만큼 정의에 대해 욕 먹을 각오하고 뭔가 말하는 게 없기 때문. 결국 공리주의는 보편적 정서에 너무 안 맞고 주요 개념이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계산할 만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일단은 의무론보다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는 게 옳느냐가 문제일 뿐. | [[법]]부터가 공리주의가 가미될 수밖에 없는 게, 구체적으로 형량 재고 해야 하는데 의무론자는 그거 나빠!만 얘기하지 공리주의만큼 정의에 대해 욕 먹을 각오하고 뭔가 말하는 게 없기 때문. 결국 공리주의는 보편적 정서에 너무 안 맞고 주요 개념이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계산할 만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일단은 의무론보다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는 게 옳느냐가 문제일 뿐. | ||
특히 사법 체계에 정당성을 부여할 방법이 현재로선 공리주의가 최선인 상황이다. 논리의 속성 자체가 결정적이라 [[결정론]]을 부정하기 힘든 반면, [[자유의지]]는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망상적 개념이다. 원한 적도 없고 있는지도 모를 자유의지가 어떻게 개인의 행동에 작용했나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는데 판결을 내린다는 게 정말 옳아 보이는가? 하지만 법 질서는 유지하고 싶으니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할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법을 지금보다 더 공리주의, 결과주의로 개조하는 거다. 의무론적인 방법 제시는 양립가능론자인 대니얼 데닛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여럿 있는데 모조리 치명적 결함이 지적되고 있는지라.. | 특히 사법 체계에 정당성을 부여할 방법이 현재로선 공리주의가 최선인 상황이다. 논리의 속성 자체가 결정적이라 [[결정론]]을 부정하기 힘든 반면, [[자유의지]]는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망상적 개념이다. | ||
원한 적도 없고 있는지도 모를 자유의지가 어떻게 개인의 행동에 작용했나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는데 판결을 내린다는 게 정말 옳아 보이는가? | |||
하지만 법 질서는 유지하고 싶으니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할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법을 지금보다 더 공리주의, 결과주의로 개조하는 거다. | |||
의무론적인 방법 제시는 양립가능론자인 대니얼 데닛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여럿 있는데 모조리 치명적 결함이 지적되고 있는지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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