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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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란 한 나라의 국민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감정이나 정서를 뜻한다 | 국민정서란 한 나라의 국민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감정이나 정서를 뜻한다 | ||
국민정서법이란, 이러한 소위 국민정서가 헌법이나 실정법 보다 중히 여겨지는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 국민정서법이란, 이러한 소위 국민정서가 헌법이나 실정법 보다 중히 여겨지는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 ||
'[[떼법]]'이란 말로도 표현된다. | |||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이전에 명백하게 위법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비난하는 이들을 무지한 다수로 몰고 | |||
자신들을 핍박받는 소수의 현인으로 치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 |||
[[분류:법]] | |||
2017년 3월 11일 (토) 00:18 판
개요
국민정서란 한 나라의 국민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감정이나 정서를 뜻한다
국민정서법이란, 이러한 소위 국민정서가 헌법이나 실정법 보다 중히 여겨지는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떼법'이란 말로도 표현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이전에 명백하게 위법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비난하는 이들을 무지한 다수로 몰고
자신들을 핍박받는 소수의 현인으로 치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