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두 판 사이의 차이

오세아니아
이제 됐다
232번째 줄: 232번째 줄:
* [[김유식|디시인사이드 공화국]]
* [[김유식|디시인사이드 공화국]]


국내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본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 우리나라랑 몇몇 국가 제외하고는 다 국가로 보지.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외교적 능력도 있으니 정치적/역사적 논리를 빼고 본다면 빼박으로다가 국가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국가로 인정안하고 반국가단체로 보는데 중국이 대만보고 " 조 새끼들은 나라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거의 같다고 보면된다. 옛날 유엔 동시가입 당시에 이거 간접적으로 저 새끼들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아니냐 라는 주제로 지랄이 났는데 법원에서 판단하길 조약과 국내법이 상충해서 어쩌구 저쩌구 해서 대한민국 정부 기준으로는 끝까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국내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본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 우리나라랑 몇몇 국가 제외하고는 다 국가로 보지.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외교적 능력도 있으니 정치적/역사적 논리를 빼고 본다면 빼박으로다가 국가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국가로 인정안하고 반국가단체로 보는데 중국이 대만 보고 "조 새끼들은 나라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거의 같다고 보면된다. 옛날 유엔 동시가입 당시에 이거 간접적으로 저 새끼들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아니냐 라는 주제로 지랄이 났는데 법원에서 판단하길 조약과 국내법이 상충해서 어쩌구 저쩌구 해서 대한민국 정부 기준으로는 끝까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미승인국===
===미승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