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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민주정: 국민투표에 의한 규칙제정(입법). 이를테면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 3. 직접민주정: 국민투표에 의한 규칙제정(입법). 이를테면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 ||
2015년 11월 7일 (토) 09:23 판
그리스 철학의 Nomos에 해당된다.
법이나 규칙 규범 관습 등을 의미한다.
그리스 철학의 자연physis과 대비되는 말이다.
덕치주의에서의 규범
관습적인 도덕
법치주의에서의 규범
1. 전제정: 왕의 명령이 규범(법)으로 기능한다. 이를테면 중국 진나라의 법치주의
2. 간접민주정: 국민대표자(국회의원)들의 합의에 의한 규칙제정(입법)
3. 직접민주정: 국민투표에 의한 규칙제정(입법). 이를테면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