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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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 | 한국판 [[맥아더]]이다. | ||
김관진은 전(前) 국방부 장관이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1949년 8월 27일생으로 띠는 소띠다. 출신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본관은 경주 김씨이며 종교는 천주교다. | 김관진은 전(前) 국방부 장관이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1949년 8월 27일생으로 띠는 소띠다. 출신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본관은 경주 김씨이며 종교는 천주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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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앙 정권 집권 이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로 2017년 11월 구속됐다. 문제가 된 댓글 8800여 건 중 2000여 건은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글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설립 필요성 등 국방 관련 내용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댓글 내용이 '정치 관여'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2심이 진행됐다. | 문죄앙 정권 집권 이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로 2017년 11월 구속됐다. 문제가 된 댓글 8800여 건 중 2000여 건은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글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설립 필요성 등 국방 관련 내용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댓글 내용이 '정치 관여'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2심이 진행됐다. | ||
2심에서는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인정하여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되었고 현재 대법원 상고중이다. | |||
== 근황 == | == 근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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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1888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41888 기사] | ||
ㄴ그냥 헬조선에서 내부고발자가 좆되는건 다 똑같은 듯. 김관진은 내부고발자인 황중령에게 이미 상급자를 고발했으니 군생활은 좆됐고 3급 군무원직 제안했는데 황중령이 거절했고 이에 3개월 감봉조치 먹인거라고 함. 정권바뀐 이후에도 진급신청했는데 여전히 누락되고 결국 2018년에 전역함. | |||
2020년 6월 25일 [[한국전쟁|6·25 전쟁]] 70주년, 서울고법 312호 법정. 그가 항소심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댓글 활동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해온 것"이라고 했다. 또 "복무 기간 수없이 많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마지막 결론은 톤을 달리했다. "평시 모든 국방 문제의 정점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 문제에 대한 책임도 종국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구속된 부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은 것이다. | 2020년 6월 25일 [[한국전쟁|6·25 전쟁]] 70주년, 서울고법 312호 법정. 그가 항소심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댓글 활동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해온 것"이라고 했다. 또 "복무 기간 수없이 많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마지막 결론은 톤을 달리했다. "평시 모든 국방 문제의 정점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 문제에 대한 책임도 종국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구속된 부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은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