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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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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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폐지를 했거나 실제 형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폐지 상태이다.

유럽은 영국에서 1970년대에 사형을 폐지했고 그게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지금은 벨라루스 한 곳 말고는 사형을 다 폐지했다.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뭐던 세계적으로 봐도 폐지한 국가들이 더 많다. 존나 저항해서 쏴죽이는거랑은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사형을 주장하는 무식한 미개인들아, 니들이 직접 집행해보면 뭐라 안 할게.

ㄴ 대표적인 인권 보호 선진국인 미국 등도 엄연히 사형 집행하는데 그럼 걔들이 미개인이냐 븅신 새끼야. 그리고 후진국인 남아공, 몽골, 필리핀 등은 오히려 사형 집행 안 한다.

ㄴ 해보라면 해볼 사람 얼마든지 많을텐대. 한맺힌 피해자 유족들 상대로만 자원자 받아도 충분할듯

그러나 천조국과 중국에는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미국 같은 경우도 20개 주는 폐지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2개 특별자치구는 폐지했다.)

북한은 씨발 더 악질인게 물자가 모자란 나라답게 사형수의 형을 집행할때 그냥 죽이는게 아니라 박격포 사격훈련의 표적지로 사용한다고 한다.

ㄴㄹㅇ북괴의 뇌는...


사형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긴 한데, 실질적 폐지국가든 실제 폐지국가든 간에 중범죄자를 직접 전기의자에만 올리지 않을 뿐이다.

사실은 감옥속에 가둬놓고 천천히 늙게 만들어 죽이는 '노화사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나쁜 자식! 나의 세금으로 40년에 걸쳐서 천천히 말려죽여주마!

늙어 죽어버려라!

ㄴ 사실 사형 유지국가도 진짜 중죄인은 나일리지 막 멕여서 죽인다는 게 함정. 함부로 죽이면 '순교'라고 금치장시키는 광신도들이 많이 나와서 테러 저지르니까.

ㄴㄴ세금낭비아니냐? 어쨌든 죄인이라도 같은 사람 죽이는 찝찝한 행위라서 옛날에는 천민층이나 다른 죄수한테 이 짓 시키는 일이 많았고, 이게 신분제로 고착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문제점

1. 연쇄살인마나 아동강간살해범과 같은 머가리를 장도리로 찍어 뇌 속을 휘저어도 시원찮을 개새끼들을 죽인답시고 시행했는데 막상 시행해보니 모호한 증언과 스스로 한 거짓자백에 벼랑으로 몰린, 말 그대로 무고한 사람인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점.

ㄴ 실재로 사형당한 사람중에 무고인이 더 많은건 아니다. 당연히 현대 기준으로 보자면 죽여도 싼놈을 죽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다만 한국 한정으로 인혁당 사건이란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고인을 사형할 가능성이 사형 반대의 근거로 많이 통용되는데 해당사건 역시도 무고인을 사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 보다는, 권력으로 특정 처벌제도를 마음대로 악용했다는 점이 더 문제라는 분석도 많다. 막말로 사형이 위헌이었다 해도 독재자 전땅크는 그러거나 말거나 해당 피해자들 상대로 무기징역이라도 먹였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기징역이 무고한 자를 처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문제있는 제도라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ㄴ 거기다 사형 찬성자들이 아무나 마음대로 다 때려죽이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형을 받을만큼 범행이 잔혹하고 증거 역시 확실한 극소수의 흉악범만 집행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억울한 오판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은 일단은 어디까지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가깝다. 유영철이나 김길태 같은 새끼들한테 무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2. 위의 무고한 이를 처벌했을 시 이를 보상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 무기징역과 사형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기도 한데, 극흉악범만 처벌하니까 무고한 가해자가 처벌받을 확률이 낮다고 해봤자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게 큰 문제다. 그런 일이 터졌다 하면 말그대로 국가가 엄한 사람 하나 잡아다 누명까지 씌워서 살해한 것이 되버린다. 이미 뒤졌는데 뭘 보상해

ㄴ무기징역받고 억울하게 일평생 감옥에 갇혔다 나온 사람도 뭐 일평생을 다 빼앗기고 사실상 거의 죽은듯이 살았고 그 고통은 아무리 돈을 바가지로 쥐어주고 미안합니다 엉엉 거려봤자 이걸 보상받았다고 할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수 없는 건 무기징역도 동일하다는 주장도 있긴 한데 뭐... 그래봐야 죽은 인간보다는 낫잖아?


3.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 그다지 효과가 없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 씨바 어차피 뒈질거 다 죽이고 사형받지 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ㄴ 근데 사실 이건 사형제 해도 안되고 안해도 안되고 그냥 예방 방도는 사형제 유무와 무관하게 치안 강화 밖에 없다. 어차피 뒤질거 다 죽이고 사형받자 하는 범인도 있겠지만 안산 인질극 범인이 실제로 한 말처럼 어차피 강간살인해도 사형 안받고 감옥에서 평생 무상급식 받으며 살텐데ㅋ 식으로 생각하는 범죄자가 더 많다. 특히 감옥에서 꿀빠는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있고 원체부터 감옥을 지 집처럼 들락날락한 새끼들은 사형이 아닌 이상 무기징역이나 장기수감등의 다른 형들에 경각심을 느낄 이유가 없다.


4.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선 그걸 집행할 사람과 뒷처리를 위한 인원이 필요할 건데 더러운일을 하게되는 사람들에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것이다.

5. 아무리 살인자라 해도 인권이 있어욧! 아무리 극악한 살인자라 해도 그 살인자를 죽이는 순간 당신도 똑같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엣헴엣헴 같은 씹극혐 인권충 종교쟁이 논리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지나친 이상론이라서 반대론자들도 안 쓰는 편이다. 하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걸 자랑으로 여기고 딸을잡는 경우가 발견되기는 한다.

6. 사형을 집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약품을 이용해서 죽이는데 이거 쓰는데 돈이 꽤나 든다. 곧 죽을 놈한테 돈까지 들여야하는가에 대한 문제.

사형제에 대한 여론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 찬성자가 일단은 더 많은 편이다.

사실 진짜 처벌할 새끼만 엄정하게 제대로 처벌해도 사형제에 대한 찬성론은 많이 줄어들수도 있을 것이다. 극형을 받아야될 인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무기징역으로 남은 평생 고통받으며 속죄하고 살거다 라고 높으신 분들이 설득을 해대길라 믿었는디 실상은 개뿔 감옥에서 꿀빨고 잘살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니 사람들도 극단적 정의구현에 찬성하게 되는 것이다.

조두순 같은 새끼가 12년형 받고 풀려나고, 유영철 평생 감옥에서 고통받으며 살거라더만 실상은 개뻥!! 교도관을 매수해서 포르노, 야한 잡지까지 감빵에 들여와서 히히덕거리녀 잘 살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 이병장 이새낀 아예 감옥의 왕으로 등극해서 지 범죄를 자랑하고 피해자 유족을 모욕하며 추가범죄까지 저지르고 사는 판이고 여대생 공기총 사건때도 피해자 어머니는 한맺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평생을 다바쳐 진범을 추적하는데 모든 걸 걸었지만 진범 중 하나인 사모는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감옥 밖에서 호화롭게 잘 사는등..

거기다 쵝근 안산 인질극 범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면서 어차피 내가 너한테 이짓해도 사형 안시키니까 난 감옥에서 잘 살거다 이렇게 조롱까지 했다고 한다.

도저히 교화가 안되는 절대악 년놈들을, 교화 목적의 교도소에 수감해봤자 산소낭비 세금낭비인데 이들을 현실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고 당한 피해자만 저승에서 억울한 판이니 사실 감정적으로만 보자면 수억번은 죽어도 싼놈들이 많은것도 맞는 말이다. 법을 감정대로만 제정해서는 또 안될일이다만..


사형제를 도입시키기전에 좆같은 법정체제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나와도 어차피 재벌은 집행유예나오고 거지들은 모조리다 뎅/겅행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