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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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노구리 (토론)님의 2020년 6월 10일 (수) 21: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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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정의봉 디자이너 출신 제20대 마포시 을 국회의원.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이 문서는 착하고 정의로운 척 혼자 가식은 다 떨다가 꼭 통수치는 위선자 새끼에 대해 다룹니다.
이런 부류는 그럴싸한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감성팔이로 선동하며 정의의 사도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내로남불 그 자체인 새끼들입니다.

틀:씨발년

기사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과 지인들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던 시기에 금융권에서 11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출 받은 이후 손 의원 남편 정건해(74)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매입한 건물과 토지는 8건에 달했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취재 결과, 손 의원은 지난해 3월 초 서울 용산구 자신 소유의 건물과 남편 정건해씨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1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 이 건물과 토지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있는 곳이다.

이곳 등기부등본에는 채무자는 손 의원으로 돼 있고, 부부가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를 잡혔다.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인 13억20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정 이사장은 본지에 "손 의원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그중 7억1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했고, 그 돈으로 목포(부동산 매입)에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금 외 나머지 돈에 대해선 "이번 건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말자"고 했다. 손 의원 부부가 대출까지 받아 목포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대목이다.

당시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율(연 3~3.5%)로 계산하면, 대출금 11억원에 대한 이자만 월 30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단을 통해 사더라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투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대출금 규모로 봐서는 미리 어느 정도 사들일 지 계획하고 돈을 빌린 것 같다"고 했다.

손 의원의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2018년 금융권 대출금은 본인 6억5875만원과 남편 6억원이 있다. 의정활동 및 생활비 지출 목적으로 전년(2017년) 보다 5875만원이 늘었는데, 나머지 대출금(부부 각 6억원)은 처음 공직자 재산등록을 한 2016년 때부터 있었던 것이었다.

남편 재단 출연금도 2014년에 낸 3000만원이 전부다. 이를 근거로 보면 11억원을 한꺼번에 대출받은 것도, 7억1000만원을 출연한 것도 ‘부동산 매입’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현재까지 손 의원 가족과 지인, 남편 재단 등이 매입한 건물과 토지는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부터 이달 9일까지 건물 17채, 토지 3필지를 사들였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재판

기사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부동산을 매입한 그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으로부터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넘겨 받은 뒤 이를 활용해 문화재 거리 인근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들에게 사도록 한 혐의다. 조카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의정 활동으로 획득한 자료를 사적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