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개요
법정의 지배자이자, 법정 내에서라면 재벌 회장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대마왕.
물론 그랬다가는 그 판사의 정년은 보장하지 못한다.
외국에서는
판사가 법정 내에서 왕이기는 하지만, 배심원단이라는 일반 대중의 의견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량정하는 쪽이 더 강하다.
사실 미국은 별로 판사 힘 안쎄다. 미국은 아예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결정하기 때문.
단 중국과 일본은 제외. 그 이유는 아래 항목에 서술.
일본
일본쪽 법조계도 노답인 걸로 유명함.
ㄴ 이건 밑에 중국의 엄벌이 멋있다는 새끼들의 견해와 다르게 너무 강경하고 막 처벌한다고 노답으로 유명한거다
몇몇 꼴통들이 범죄자 엄벌하면 법치국가 라는 꼴통소리 하는거랑 다르게
유죄 판결율 99.9%를 자랑하고 검사들은 한건이라도 패소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저 판결율 때문인지 변호사도 소용없다 근데 이 나라에도 변호사 있나?
무패 검사들이 널리고 널렸다.
총리만이 판사를 임명하지만 파면은 못해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측에서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면 탄핵여부를 따질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탄핵된 판사는 8명정도다.
그외에도 국민들에 의한 탄핵과 병으로 인한 사임이 있는데 보통 정년되서 퇴직하는게 일방적임.
중국
말이 필요한가?
그냥 개새끼는 사형으로 끝내주는 쿨한 재판 그래도 이점은 핵멋짐.
ㄴ미개한 헬센징 수준이 이렇다. 사형 때린다고 만사해결인 줄 아는 모양이다.
ㄴ 솔직히 경찰서 한번도 안가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온갖 흉악범들도 4,5년 특히 재벌들은 뭔짓거릴 해도 징역 2년 집유 3년 하는거보다는 엄벌주의를 바란다. 물론 중국처럼 사형 집행 남발은 에바고(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범죄자 제외) 미국정도로 3번의 종신형, 징역 130년 이런건 좀 따왔음 좋겠다. 아님 태형을 부활시키던가.
사실, 중국의 사형제도는 단순한 엄벌주의의 모습이며 한편으로는 지배층들이 부정부패 척결하는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쑈이다.
만약 중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라면 시진핑과 그 측근들이 재산축적할리도 없다.
사형으로 본보기를 삼아야 범죄자가 줄어든다는 인간들이 많은데 사형제도 있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범죄율이 더 높은 게 현실이다.
ㄴ범죄율이 높아서 사형제도가 있는게 아니고?
ㄴ근데 나같아도 마약했다고 사형떄리면 더 큰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도망칠듯. 그중에 살인도 포함되겠다.
ㄴ뭐만 하면 사형시킨다 해버리면 그냥 큰 한탕 벌이고 뜨는게 낫지. 생각해봐라 단순히 폭력사건으로 됬는데 사형시킨다고 해봐. 그럴바엔 '아씨 어차피 사형당할껄 그새끼 죽일걸'이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거고 그러면 사회가 더 범죄의 질이 더 나빠지지
그리고 아무리 죽어마땅한 죄인이어도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관계도 없는 사람)또한 본의아니게 살인을 하게 되는 거다.
결국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감정만을 앞세운 분풀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몇몇 공산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선 사형제도가 폐지된 상태고 지금도 폐지되고 있는 중이다.
ㄴ사형제도 전후의 범죄율을 비교해야지 사형이 있어서 범죄율이 늘어나는건 개소리다.
그리고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15퍼고 다른 전과까지 달고 있는게 44펀데 사형 시키면 재범을 안 하게 되므로 범죄 발생건수가 줄어들며
흉악범 관리비가 1년에 3천만이라는데 그 돈을 범죄자 관리가 아닌 범죄 예방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ㄴ 이상은 구금과 징역을 구분 못하는 멍청이의 소리이고 징역은 국가의 노예로 삼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뽕을 뽑는다.
ㄴ?? 걔네가 무임금 노동하냐? 감옥에서 일하는거 돈받고 하는거여 병신아
ㄴㄴ그 임금 그냥 외부업체가 싼 맛에 쓰는거라서 세금으로만 주는건 아니다. 국가에서 싸게 인력소개해주고 수감자들도 미리 돈 벌어둬야 하니 부업한다고 보면 될듯
ㄴ 신안 사람들이 중국에서 재판 받았다면 전원 사형이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