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주의. 이 문서는 신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자에 대해 다룹니다. 노력 노오오오오오오ㅇ오력이 부족하다 이기야!!!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쓰레기 같습니다. 이 쓰레기는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 같아서 쓰레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 문서 보고 쓰레기 생각한 당신, 당장 쓰레기한테 사과해.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그 어떤 실드나 개선, 구제도 불가능한, 쉽게 말해서 노답입니다. 만약 어디선가 이런 비슷한 것을 보신다면 조용히 피해 가시길 권합니다. 이를 무시하다 정신병이나 트라우마가 생기더라도 디시위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이 문서는 창렬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헬지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빈번하게 존재하는, 가성비가 씹창난 대상 또는 그러한 현상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해결책은 오로지 죽창뿐...!!!

개요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해 공기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짓.

다시말해 정부가 세금 쏟아도 답 안 나오는 씹적자 노답 공기업을 없앨 순 없으니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것.

상세

국가가 운영중인 기관들중 적자가 심하게 발생하는 곳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시장 정책

세금 존나 쳐부어서 매달 빚 이자만 꾸역꾸역 메꾸는 짓 하다하다 가망 없어보이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것을 뜻함.

주로 빚이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세금 올리면 존나 쳐 씨발 욕 들어먹고 그렇다고 안 올리면 빚 못 갚아서 파산하게 생길 경우(헬조선의 경우 철도), 혹은 '어차피 이딴 건 민간에 맡겨도 지들 알아서 잘 돌아갈 테니 굳이 세금 낭비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다'싶은 경우(헬조선의 휴대폰, 컴퓨터 통신)에 꺼내드는 카드.

꼭 씨발 머가리 빈 새끼들이 경영만 민간에 맡기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있어서 민간 기업이 뭐 할려면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민영화'랑 소유권마저 민간 기업에게 넘겨서 그냥 일반 사기업처럼 아무렇게나 운영 가능한 '사유화' 구분 못하고 빼애애액 해댐. 민영화랑 사유화 구분 못하는 놈들이 민영화가 어쩌구저쩌구 해대면 일단 그새끼 말은 거르면 됨.

민영화로 인한 폐혜

민영화란 기업에게 넘겨 부채를 해결하고 경쟁시켜 값싸게 이득을 보자는 이론인데 경쟁상대가 없다는게 공기업의 특징이다.

• 영국

전철이 적자가 난단 이유로 민영화를 시켰다가 전철 타고 30분 거리를 서울-부산 KTX 가격만큼 내고 타야한다.

• 미국

의료보험을 적자가 난단 이유로 민영화를 시켰다가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터무니 없는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하고, 차마 그럴 돈이 없으면 응급차 부르는데 백만원, 맹장터지면 천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한다.

두 개 모두 공통점은 모두 경쟁대상이 없다.

덧붙이는 생각

무언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업이 국영, 공영일 때는 정치논리나 공무원의 재량 등의 논리가 사업에 개입된다. 마찬가지로 민영일때는 시장논리나 주주들의 의향이 사업에 반영된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보고 비용이나 효용을 열심히 계산해보고 결론을 내야한다. 상세항목에서 말한대로 나라에서 맡기에는 적자가 너무심하니 욕 대신먹어주고 경영해줄 사람 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JR의 경우처럼 정시성, 노선의 다양성, 편의성의 면에서 민영화된 이후가 훨씬 낫은 경우도 있는반면 영국지하철마냥 민영화되서 개떡되고 결국 보다못해서 도로 국가에서 거두어가는 경우도있다. 포항제철이나 전매사업의 경우처럼 나라의 쌈지돈도 되면서 국영일때도 그럭저럭 경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념을 떠나, 한번 생각해보자. 안그래도 말많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경영효율을 이유로 당장 민영화해야하는가? 세월호사건때문에 민간여객은 믿을 수없으니 여객을 국영화 공영화 해야하는가? 사용자로서도 생각해보고 팩트를 보면서 계산기도 두들겨보고 여러 사례를 검토해보자. 애초의 입장이 반대입장이니 안좋은 사례만 모아서 나열하고, 찬성입장이니 좋은 사례만 모아서 나열하면 영원히 상대 주장을 이해할수도없고, 그냥 평행선달린다.

왜 민영화인가?

이게 다 IMF 때문이다. 1998년 IMF로부터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수도, 철도, 의료 등의 민영화를 요구받았고 거기에 싸인했다. 근데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IMF는 10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그리고 2008년 또다시 반대시위가 일어나자 또 8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만 있다.

원래 IMF가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국가를 지들 입맛에 맞도록 개조했다. 우리나라도 그 마수에 걸려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