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된다(특허법 제2조 1호).

자연법칙을 이용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므로 열역학 법칙에 위배되는 무한동력을 이용한 장치라든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인 수학을 이용한 샘법 등 산술적 공식 같은 것은 현행법상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간간히 미친과학자들이 변리사한테 찾아가서 이런 것들 좀 특허 등록 받아달라고 징징대서 곤란하다고 한다.

기술적 사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지껄이는 기발한 생각과 같이 발명의 착상 단계에 있는 것을 사상, 여기서 더 살을 붙여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구체화 시킨 것을 기술적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학교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창작은 발견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발명은 원래 있던 개념을 발견한 것이 아닌, 원래 있던 자연법칙을 이용해 인위적 정신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여야 한다.

고도한 것이란, 말 그대로 기술로서 수준이 높은 창작물이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화한 개념이 특허법 29조 2항에 나와있는 진보성으로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된다.

출원된 발명이 거절되는 이유의 대부분이 진보성 위반이다. 자기가 발명을 했다고 무턱대고 좋아하지 말고 변리사를 찾아가서 기술조사를 의뢰하거나, 구글에 논문 등을 열심히 검색해 봐라. 다른 기술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다고 느껴지면 빠르게 포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