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종

개요

자유의 형제.

책임이 따르면서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자립적 선택은 자유이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본능에만 충실하며 막나가는 행위 등을 일삼는 것을 방종이라 부른다.

아이러니한 건 이런 놈들이 필요할 때는 또 권리를 찾고 있다. 권리는 의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건 중딩 시절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상기한다면 이 인간들은 뇌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ns나 위키나 일상생활에서 자유는 괜찮지만 방종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굉장히 높은 빈도로 들을 수 있는데 도를 넘어서는 자유는 말소되는 게 아니라 비난받는 거다.

법에 의한 제재는 사후적인 거니까. 김일성을 빨아재껴서 서울시청에 폭탄을 설치하든 초등학생을 강간 후 토막살해하든, 행동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임 다만 진짜로 한다면 본인에게 책임감이 눈꼽만큼도 없더라도 강제로 법과 도덕과 관습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되겠지..

권리라고 하면 보통 기본권을 말하는데, 기본권과 의무는 아무 상관도 없다.

방종이 실존하는가?

자유가 극단으로 치닫을 때를 일컫는 용어로서 많이 쓰이는 '방종'이라는 단어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의 발상지인 서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애시당초에 자유에서 어느 선을 넘어야 그때부터 방종인지 특정할 수 있는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사회적 관습과 누군가가 만들어낸 '도덕'에 따라 그것이 자유냐 방종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오히려 서양식 자유의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는 동양에도 방종이라는 말이 존재한 적이 없다. 방종 개념에 대한 비판자들은 방종이라는 단어가 서양식 자유주의에 반발한 반동주의자들이나 전통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창조해낸 억지 개념이라고 본다. 정작 그런 전통주의자들 중 자유와 방종의 구분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 법치주의가 도입된 지는 100년도 넘었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법보다는 도덕과 관습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더 선호하면서 국민감정이 법치주의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가 나타나고 있다. 위법적인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준조차 알 수 없는 도덕이나 관습을 위반하면 방종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유하고 어떻게 다른가

자유는 남의 권리를 침해 안하는 선 한정이지만 방종은 리미트가 없다.

이점에서 보면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방종국가가 맞다.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가 생겨도 정부에서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않는 것을 보면 빼박이다.

그 결과 큰 대가를 치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