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헬조선 문과생의 홈그라운드이자 부분유료화가 가장 잘 시행된 부문

법원에 가야하는데 너한테 학연,지연,혈연이 없으면 무조건 닥치고 유죄. 증거가 없어도 유죄. ~~판,검사 맘에 안들어도 유죄.~~

그러나 학연,지연,혈연이 있으면 검찰도 수사를 안해주고, 설령 불려가더라도 증거가 있지만 무죄.

헬조선의 법원은 부분유료화가 매우 잘되어있다.

무과금 유저와 해비과금러 유저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분야이며, 결제 금액에 따라 같은 죄라도 판례가 매우 다르게 적용된다.

상위층에 기부를 한 유저는 본래라면 수십년의 징역형이 나오지만 벌금형을 받게되는 변호사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변호사 아이템은 법원이 죄질을 판단할때 얼마만큼 뉘우쳐서 캐시를 사용했는가를 판단하며 이에따라 감형, 벌금형 등으로 나뉘어진다.

일부 핵 유저가 존재하는데 헬조선 게임을 좆망으로 만든데 한 몫을 하고있으며, 이들은 법 위에 있으므로 법원이 건드릴 수가 없다.^[1]

또한 헬조선 게임은 초보자를 배려하기 위해 레벨 20 미만은 무조건 집행유예로 판결이 난다.

경우에 따라선 소년원이라는 최장 2년의 보호감찰만 받고 끝나며, 실형 기록이 남지 않아 빨간줄이라는 사회적 말살 증표를 받지 않는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유저의 주민등록증에 빨간줄이라는 사회적 말살 증표를 갖게 되며, 취업에 불이익을 얻는다.^[2]

일반적으로 무과금 유저의 경우 특수 성범죄(성폭행, 성추행 등)를 저지르면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초범일 경우 한정)이며, 망가번역을 하면 성범죄와 동등한 징역 5년이다.^[3]

선고

헬조선의 경우 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해자 수]-[피해자 수]-[가해 기간]+[범죄로 인한 피해액]+[이로 인한 손해액]+[법원 소송비]+[변호사 선임비]/[기본 죄질에 따른 형량]=[형량 선고]

ex)가해자 4명 - 피해자 1명 - 34시간 + 삥뜯기 1000만원 이상 + 치료비 2000만원 이상 + 500만원 + 1000만원 / 3년 = 봉사활동 70시간,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천조국의 경우 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해자 수]x[피해자 수]x[가해 기간]x[범죄로 인한 피해액]x[이로 인한 손해액]x[법원 소송비]x[변호사 선임비]x[기본 죄질에 따른 형량]=[형량 선고]

ex)가해자 1명 x 20대 피해자 3명 x 가해기간 11년 x 산정 불가 x 산정 불가 x $5.000 x $2.000 x 10년 = 징역 1000년 선고, 집행유예 없음

헬조선에서 가장 경미한 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판결 결과

아래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예

상위 집행유예보다 형이 높은 경우는 벌금을 내는 경우인데 수천억 단위의 피해액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받게된다.

아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예

헬조선에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직책이 노예이거나 해쳐먹은 수준이 너무 미개해서 받게된다.

아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예

진급에 눈이 먼 경찰의 사쿠라적 할리우드 액션으로 인한 피해(징역 8개월, 변호사 아이템으로 6년 후 증거 재발견되서 취소되었으나 직장 잃고 연금 잃음)
세월호 실종자 수색하는 민간인업체(징역 2년)
천조국 대사관님 살인미수(징역 12년)^[9]
고작 구의원 빽믿고 경찰한테 깝치는 여고생(징역 1년)^[10]
여성의 알몸을 몰래 찍어서 수십차례나 온라인에 올리는 의사(징역 1년)^[11]
노예새끼가 여자 혼자사는 집에 21차례 침입하여 성폭행 시도(무기 징역)
사람 죽였는데 뺑소니치고 얼마 후 덜미가 잡힌 경우(징역 3년)
라면 절도(징역 3년)
노숙자 신분으로 문이 열려있는 빈 사무실 들어가서 15600원 훔치기(징역 3년 6개월)
보복운전(징역 1년)
세월호 사고 어묵 비하(징역 10개월)
온라인에 노오오오오옾으신 분 욕하기(징역 10개월)^[12]
학생 신분이 아닌데 안양여고생 조리돌림 후 고문하고 시체유기(징역 2년)
자식새끼한테 물려준 돈이 수천억인데 본인한텐 29만원만 있다고 사쿠라 까다 걸린 경우(황제 노역+광복절 특사로 풀림)
배추 두 포기 서리하다 걸림(징역 3년 6개월)
회사 자금 497억 횡령(징역 4년)
하나님이 시켜서 애인 돈 59억 횡령(징역 8년)
보육원에서 어린이 13명 때린 보육교사(징역 9개월)

헬조선에선 해쳐먹으려면 스케일이 존나 크게 해쳐먹어야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성폭행 보다는 수천명한테 사기쳐서 수천억 해쳐먹는게 훨씬 이득이다.

광복절 특사라는 것도 있지만, 매국노들이 더 많이 풀려나는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