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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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
” |
— 로마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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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
” |
—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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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이에는 이 |
” |
— 함무라비 법전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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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겨도 상관없지만 걸리는순간 지켜야되는거
다들 맨날 어겨서 이젠 별 감흥이 없다
걸리지만 말자
원래 목적은 죄 지은 자에게 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어떤 나라에선 죄지은자가 벌을 받지 않는다.
위에 앉아있는 어르신 분들은 고쳐야될 법은 고치지 않고 딸딸이 규제하는 법과 가상의 여성 캐릭터들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등 삽질을 하고 계신다. 삽질도 땅에다가 하면 몰라 허공에다 삽질을 하니 그걸 누가 좋게 보겠나.
헬조센의 인간들은 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지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적 판단이 중심을 이룬다. 어느정도인가 하면 대학 교양수업으로 법 관련 과목을 한 학기라도 이수하면 조센에서는 법 관련 지식으로 상위 20% 안에 든다.
리셋이 안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말이다. 조센의 법 인식을 보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곳을 가장 간단하게 알수 있다.
가장 극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수준을 보면 된다.
탄생 배경
너도나도 죽창 한방이면 다 죽이던 평등한 원시시대에 잉여자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유재산이 나타나면서 탄생한 금수저분들이 대대손손 금수저를 물려줘야겠는데 죽창 한방이면 끝장나니까 죽창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법은 금수저에게 유리하다. 금수저 역시 인간이므로 유사인간인 흙수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기 재산이 털리지 않는 한도 내의 자비를 배풀어 주신다.
믿기 힘들겠지만 위의 내용은 법철학에 기재된 법이라는 것의 결정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부분의 내용과 같다. 즉, 금수저를 위한 밥그릇이 분명함에도 인간사회의 영위를 위해는 어쩔수가 없으니 최대한 맹점을 줄여나가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수저는 같은 금수저끼리도 어찌하기 힘든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