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무역

옛@목욕투 (토론)님의 2016년 11월 12일 (토) 13:59 판

국가가 자국 산업 등을 보호하여 경제를 키우는 방식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국에서 생산된 물건은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외국에서 들여온 물건은 관세나 기타 보호무역수단 등을 동원하여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방식이다.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그나마 희석시킨 체제로 당시 머한민국도 보호무역 등을 동원해서 경제를 발전했다.

근데 이건 필연적으로 정부개입이 필요하기에 신자유주의자를 비롯한 자본주의 신봉자들이 싫어했으며

현재는 WTO같은 국제기구 때매 못한다.

걔내들 입장에선 미국이랑 아프리카 듣보잡 국가랑 어떤 수단도 없이 무역경쟁을 하는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나보다.


세계의 보호 무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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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나누는 척도이다.

한국에서는 대게 보수주의자들이 자유 무역을 주장하고 진보주의자들이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보호 무역을 주장한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사민주의 및 사회주의 세력들이 보호 무역을 주장한다. 진보라고 해도 민주당 쪽은 자유무역주의자들도 있다.

하지만 보수주의자가 보호 무역을 주장하는 경우는 한국에는 아직 없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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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재 기준으로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주의자들이 보호무역주의고 비롯한 정통 공화당원들은 자유무역주의자들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바마는 자유무역주의자지만 힐러리나 버니 샌더스는 보호무역주의자라고 평가된다.

원래 트럼프 샌더스 등장 이전까지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죄다 자유무역 주의자들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