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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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은 법률에서 본칙에 부수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을 말한다. 법의 시행 시기, 시행 기일, 다른 법과의 관계, 개정 전 법률과 충돌되는 규정, 법 적용 대상 등을 적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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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은 법률에서 본칙에 부수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을 말한다. 법의 시행 시기, 시행 기일, 다른 법과의 관계, 개정 전 법률과 충돌되는 규정, 법 적용 대상 등을 적어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