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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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회에서 법의 영향을 받는 인간이 법대로 안하고 꼴리는대로 유사 정의구현 하는것.

주로 사법불신의 여파로 일어난다

왜 하는가?

• 판사 븅딱 나으리가 저 원쑤놈에게 유죄 판결을 안내놨다.
• 판사 븅딱 나으리가 유죄 판결은 내놨는데 나님이 생각하기에 분에는 안차는 솜딜도 형량 판결을 내놨다. 이거는 판사가 아니라 법을 만든놈에게 따질일이다.
• 저새끼는 더 고통받아도 된다고 사회적 킹감대가 형성되었다.
• 억울해서 못살겠다. 저새끼 죽이고 함께 지옥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 법이 애초에 병신같이 만들어졌다.
• 내가 나쁜놈이지만 저새끼를 나쁜놈으로 만들어야겠다. 죽은자는 말이없다.
• 즐겁다

왜 나쁜가?

• 사법 시스템도 나름 짱구를 굴려서 수사하고 내린 판결이므로 저새끼가 진짜로 무죄일수도 있다.
• 처음부터 상대를 공격하려고 꽃뱀모드 켜고 상대를 천하의 악당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일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 위대하신 사법시스템이 병신처럼 굴러갔다는것을 인정해야 한다. 공권력이 병신이 되버리면 일단 판사님 가오랑 기모띠가 상하는건 둘째치고 이런 병신시스템으로 범죄자를 처리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팽배하게된다.
• 범죄자 새끼도 잘난 인권이 있다. 공권력은 국민들로부터 합법적으로 빠따를 들고 그 인권을 침해해도 될 권리를 위임받은 권위의 상징이다.
• 개나 소나 정의를 주장하면서 서로 나대게 되면 무질서 외엔 남는게 없게 된다. 다만 이런 과정이 쌓이고 쌓여 관습법등의 토대가 될수는 있다.
• 린치를 일으킨 인간도 아무튼 그 사회법의 적용 대상이다.
• 형량도 나름 짱구를 굴려서 이 죄엔 이정도 형량이 맞는거 같다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결과물이다. 물론 헬조선의 솜딜도 형량은 악명이 높지만 꼬우면 그것을 터치할수 있는 항소 시스템이나 더 비싼 변호사라는 옵션도 준비되어있다.
• 아무튼 사적제재를 한 퍼니셔는 그 복수와 정의의 쾌감이 지나가고 온 현자타임에 자신이 저지른 새로운 죄에 대한 감정에 떨게된다. 물론 모든걸 다 내려놓거나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만족한다.
• 이걸 맘대로 하게 내비두면 자기들이 하는 일은 항상 정의라고 망상하면서 역으로 사적제재 집단이 하는 횡포마저도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 때문에 못 막는 상황이 생긴다. 조선 시대의 서원이 대표적인데, 법 밖에서 유교사회를 실천하겠답시고 법이고 뭐고 개썅마이웨이로 나가면서 지들을 막는 공무 관리들까지 곤장을 때리는 등 자칭 유교수호질을 300년간 해오다가 흥선대원군이 47개 남기고 모조리 깨부수면서 몰락했다. 정작 흥선대원군도 서원 철폐 때문에 쫓겨난 걸 생각해보면 사적제재가 공인되면 얼마나 좆같은 일들만 터져나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상털이등은 공익을 위해 한일이라고 주장할지언정 사사로이 린치를 가하는 대표적인 예다. 좆주빈같은 동물들의 신상을 까는데 경찰에서 욕을 먹어가며 심사숙고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것이다. 퍼니셔가 왜 끝내 빌런인지도 생각해볼 일.

개선하는 법

• 법 제도 개선. 저 높으신 분들의 자정작용을 기대하는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므로 고려대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들을 움직일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목소리를 들어줄 국회의원에게 건의를 넣어 움직이게 만드는것이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겠지만 그건 너무 판타지다. 방송에서 즙을짜서 유우명해지면 좀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다. 노오오오력을 해서 직접 금빼찌를 달거나 금수저가 되어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끼치면 가능성이 몹시 올라간다. 하지만 역시 판타지니 즙이나 짜자.
• 사적제재 후 묻어버리기. 헬조선법은 핫바지가 아니라서 니 수저가 어지간한 금수저가 아니면 결국 들키게 된다. 하려면 확실히 기도비닉하고 무덤까지 가져가거나 나는 정의를 구현했어 하는 행복감을 경찰이 올때까지 즐기다 잡혀가면 된다.

헬조선에선 사적제재가 합법

디지털 교도소라는 무대뽀 신상공개 사이트 폐쇄 요청을 방심위가 씹었다.

우덜식 사적제재가 합법인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