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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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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Alphagirl (토론)님의 2017년 7월 2일 (일) 16:07 판 (새 문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만들수 있는 법이다. 물론 법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수가 없다. 그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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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만들수 있는 법이다.

물론 법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침해를 해결하고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조례는 만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