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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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 總理 / Premier

총리(혹은 국무총리)는 입헌군주제 하 실권없는 황제나 왕, 의원내각제및 이원 집정부제 공화국의 대통령을 대신해 권력을 틀어쥐고 내각을 조각해 정부를 이끄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각료들의 우두머리다. 말그대로 전근대 과거의 승상 내지는 영상(상들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정무 관리들의 최선임자이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입헌군주국가 나 내각책임 대통령제 국가)총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해괴하게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한국에는 뜬금없이 부통령(혹은 부대통령) 대신 총리가 있다. 여기서는 머한민국의 총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참고로 머통령제의 본고장인 미국의 경우 총리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도 총리가 있는줄 알고 있다. 사실 미국에 총리가 없는 이유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총리제를 도입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도 총리가 없는 나라다. 굳이 미국의 총리를 대라면 미국의 국무장관(미 국무부는 이름과 달리 외교업무를 본다) 정도?(부통령 아니다. 부통령이랑 총리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통령 유고및 궐위시 승계서열은 부통령이 짱이다.

개요

주2! 2 문서는 콩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어? 왜 豆 번 써져요? 어? 왜 豆 번 써져요?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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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존나 불쌍합니다...ㅠㅠ 광광 우럭따 8ㅅ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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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지하 만인지상

은 개뿔이고 실은 대한민국 둘째 병신. 대통령의 총알받이. 현대판 영의정. 실권은 좆도 없는데 얼굴마담이나 하며 온갖 욕은 다 쳐먹는다. 덕택에 정치학자들에게한국의 총리는 온갖 쌍욕은 다 쳐먹고 있다.

대통령의 충실한 따까리 1 정도의 포지션으로 미미한 존재감밖에 없다. 당연하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 억지로 내각제 요소중 총리만 집어넣어서 그렇다. 차라리 경제 부총리라는 재경부 장관이 더 존재감이 강려크 할 정도...원래라면 부통령이 저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어쩌다 이꼴이 되었는가?

근세조선

본디 태조 이성계를 도와 정권을 창출한 정도전은 국왕은 한발 뒤로 물러나 교통정리나 맡는 중재자이고 실세인 재상과 신하들이 국정을 주도하는 이른바 재상 중심정치를 구상하였다. 이리하여 등장한것이 의정부서사제이다. 그러나 당대 최강대국 띵나라 홍무제가 승상제(띵나라 수상)를 혁파하였듯이 태종 이방원도 재상중심 정치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인해서 왕자의 난이 터졌고 정도전이 제거되면서 6조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여기서 6조란 조선의 정부 각 부처이다. 본디 영의정은 조선의 수상 이였다. 고려에서 조선초까지 있었던 문무 합좌기구(합의체)도당 혹은 도평의사사와 집행부처인 문하부를 합병하여 의정부로 1400년 개편하면서 그 수장을 영의정이라 하였는데 이자가 조선의 총리였고 의정부는 조선의 내각이 되었을 것이며 6조에서는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 좌우의정(부수상)과 영의정등 정부의 영수들이 협의하여 처리한뒤 국왕에게 결제를 올려 제가를 받는 시스템 었는데 이 중간과정을 태종이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깨부수고 곧바로 6조에서 업무보고와 처리를 국왕이 직접 하는 것이었다.

ㄴ 어휴 ㅂㅅ아 뭔 결제를 해 카드값 내니? 결재겠지. 또 제가가 아니라 재가고.

즉 조선의 총리제는 출발과 함께 이미 망했다. 하지만 의정부제도는 폐지하진 않았고 무력화 혹은 공기화 되었다.

이후 세종대왕시기 태종이 걸리적거리는 신하놈들을 다 족친것도 있었고 악명높았던 살인적인 조선 국왕의 업무량과 그에따른 격무때문에 우정부서사제를 부활시킨다. 그러나 사형판결, 군사 업무는 여전히 국왕이 직접 보는것으로 고쳤다.

그러나 단종이 계유정난으로 폐위되고 세조가 즉위하면서 다시금 6조직계제가 부활한다.

성종때 다시금 재상중심정치로 회귀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연산군 크리를 맞고 망한다.

그리고 명종때부터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짐으로서 임시기구인 비변사를 설치하였는데 이후 임란과 호란을 거치고 조선은 국가 파탄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서 이 임시 비상대책위인 비변사가 의정부를 완벽하게 무력화 시키고 정부구실을 하면서 영의정또한 완벽하게 공기화 된다. 걍 비변사 짱 먹는 놈에게 영의정이란 완장을 채워주는것일 뿐, 영의정이라서 정부의 짱이 아닌것이었다.

그러다 세도정치를 종결시킨 대원군이 비변사를 드디어 폐지시키고 의정부를 부활시킨다.

갑오개혁으로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쳤다가 다시 아관파천으로 의정부로 환원한다. 이로인해 영의정도 내각총리대신으로 변경되었다가 도로 의정, 의정대신으로 변경되었다 도로 내각총리대신으로 변경되어 조선이 멸망할때까지 유지된다.

조선총독부

조선총독은 일본천황의 직속이었다. 즉, 천황 아래 정부가 있는데 정부에 속하지 않는 별개된 조직으로 존재한다는 소리다. 조선 한정으로 왕과 같은 삼권위에 있는 킹왕짱의 존재였다.이 때문에 근현대사 시간에 조선 총독이름은 나와도 일본총리는 거진 안나온다. 나와봤자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 정도?

그리고 조선총독 했던 양반들은 거진 퇴임후에 일제 총리를 해먹는다. 즉 총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직책으로 의전상으론 총리 아래였지만 실재로는 총리와 동급인 일제의 2인자였다. 단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반대로 총리였다가 총독이 되었던 케이스인데 사실상 패전준비로 파견한것에 가깝다.

ㄴ그래봤자 30년대부터는 민간정부 자체가 군부에 잠식당해버려서 일제 총리도 핫바지에 가깝게 변해버린다. 총리가 되면 내각을 구성해야되는데 군부에서 지들 맘에 안들면 내각필수멤버인 육군대신에 아무도 추천을 안해준다. 어찌해서 내각 구성하면 이번엔 해군에서 육군 편만 들어준다고 해군대신이 사퇴한다 ㅋ 그럼 뭐 내각 구성못했으니 총리가 사퇴해야지. 그나마도 구성만 못하면 다행, 가끔씩은 왠 미친 소위 새끼들이 총리관저에 쳐들어가서 빵빵 총도 쏘고 그랬다. 1930년 부터 45년 까지 군부에 의해 총리가 죽거나 그런 위기에 몰린 사례가 대충 세봐도 3번이다. 전임총리에 원로대신까지 합하면 부지기수고

굳이 끼워넣는다면 명목상으로 총독부 2인자에 해당하는 정무총감(실질 2위는 경무총감)이 총리에 해당하겠지만 실권은 총리의 그것과 비교하긴 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원수가 머통령->총리->국무령->주석(국무회의와 정당의 의장) 순으로 변경되었지만 출발부터 끝까지 내각제 형태의 정부를 유지했다.연임시에도 대수를 헤아리는 한국의 전통을 인정하면 대행자까지 합쳐 총 16대의 총리가 재임했다. 초대는 이승만이고 말대는 이범석이다.

제1 공화국

본디 해방이후 제헌국회에서 머한민국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당시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였고 60년대 이후 독재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전까진 제대로 된 나라에선 강력한 권력을 쥔 머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정도 뿐이었다.

그러나 친미파이기도 했거니와 오랜 미국생활로 미국머통령이 킹왕짱인것을 보아온 초대 머통령이 될 것이 확실했던 닥터 싱먼 리는 허수아비 머통령 따윈 되고 싶지 안았으므로 강려크하게 미국식 머통령제를 하자고 우겼고 이를 관철시켰다. 그 대신(?)으로 머통령을 국회 간선으로 선출하고 식물인간 총리가 존재하는 내각제 흉내내기를 하기로 하면서 헌법제정이 마무리 된다. 이렇게 하여 머통령 중심제 국가인 한국에 국무총리가 생기게된 배경이다.

그후 간선제로는 한국전쟁 와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이대로 머통령 한번 더해먹긴 글렀다고 판단한 닥터리와 그 친구들은 머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기 위하여 이른바 발췌개헌을 하게 되었고 이때 국회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이나마 하게 되면서 내각제 요소가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그 대신(?)으로 부통령을 미국과 달리 따로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대통령과 부통령 당이 서로 갈라져 버리면 반쪽짜리 동거정부 비슷한게 만들어질수 있었다.(이게 3.15부정선거의 이유다. 고령인 프린스 리 유고시를 대비해 자유당의 이기붕 부통령 만들어 줄려다가 그만)

그리고 이렇게 부통령직이 신설되면서 국무총리가 걍 사라졌다.

제2 공화국

유일하게 국무총리가 병신이 아니었던 시대
ㄴ대신 이때는 대통령이 병신이었음. 한마디로 둘중 한놈은 반드시 병신이 되여야 ㄴ 그래서 5.16이 성공했다. 대통령인 윤보선이 올커니 이번에 정권이 뒤집어지면 내가 해먹겠구나 하고 하라는 헌법수호는 안하고 방관만 하다가 총리고 대통령이고 다 나가리되서 가카가 정치인으로 전업하는 걸로 끝나버렸다.

4.19혁명으로 자유당 싱먼리 문민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더이상 독재하는 머통령은 NAVER를 외치며 완전한 내각책임제하 머통령제 공화국으로 머한민국은 거듭난다. 이때 의전셔틀이셨던 머통령이 듣보잡이란 윤보선 머통령과 진정한 의미에서 내각수반으로 거듭난 장면총리가 있었으나 반인반신이 나타나 1년정도만에 제2 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이땅에서 내각책임제는 닷시는 나오지 않았다.

제3,제4,제5 공화국

2공화국을 멸망시키신 반인반신 께서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머통령중심제 국가로 턴하지만 2인자의 2자만 들어도 두드러기를 일으켰던지라 아무래도 꺼림직한 부(대)통령 대신 내각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유지하되, 제대로된 내각제하에서 의회가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머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만들었다. 즉 영의정이 된 것이다. 반인반신 께오선 국방이랑 중화학공업은 내가하고 나머진 총리인 임자가해~라고 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 반인반신님의 마음에 안들면 훅가는건 예사였으며 이때부터 총리들의 안습전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거슨 군부독재 시절 내내 유지되었다.

제6공화국

전또깡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총리들이 병신인건 다를바가 없었는데 이유는 낙지가 없으니 어물전 우두머리 아니 직선제로 머통령 해먹을 꿈에 부푸신 3김님들 께오서 식물 머통령 따윈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간선제에대한 불신+내손으로 직접 머통령을 뽑는다는 직접선출에 대한 열망도 한몫했다.

그나마 오랬동안 총리를 해먹어오신 JP 께오서 3당합당할때부터 DJP연합할때까지 의원내각제 개헌을 부르짖었으나 역시나 킹왕짱 머통령제를 바랐던 김03과 다이쥬센세에 의해 단물만 빨린뒤 사정없이 무시당했고 역시나 국민들의 의회(국회)불신이 큰것도 한몫했다.

현재 현행 87년체제를 끝내는 개헌이 논의되는데 머통령 연임제 부활은 확실시 되고 있으나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은 국민들이 아직도 국회불신(혹은 정치불신)이 쩔기 때문에 가당키나 할지나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ㄹ혜 다음은 내꺼라는 생각을 가지신 여야의 유력 머권주자분들이 죽쒀서 개줄려고 하실리가.

는 현재 지지율 2위 충남EXO께서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고 국회도 오르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한다.....국회 신뢰도고 국민 수듄이고 신경은 나가리 데스네

현행 6공화국 헌법에서 머통령이 후보를 추천하여 의회가 총리를 심사해 동의한뒤 임명하는 방식으로 약간이나마 과거보단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눈꼽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ㄴ 진짜 내각제면 국회에서 총리 뽑아야 함. 그렇다고 프랑스처럼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한 뒤 불신임 하는것도 아님. 이뭐병

임명

대통령이 한다. 내각제 국가와 달리 선거에서 이긴 당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조선의 왕의 월급쟁이 신하인 영의정 같은 역할이다. 이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정상적으로 총리제가 실시되는 내각제 국가는 국민의 간접선거로 정부 수반이 선출되는 것인데 한국은 원조 조선처럼 수상을 여전히 왕이 쳐 뽑고 있는것. 참고로 영의정도 의정부 서사제 망한 이후론 재상정치 그딴거 없기 때문에 실권은 좃도 없었다. 그래서 현대의 영의정이라 불리기도 하는게 이 국무총리인 것이다.

고로 머국적으로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몸빵하며 정치적 책임은 다 뒤집어쓰고 만신창이가 되어 비실비실거릴 때 대통령이 갈아치워버린다.

그런데 임명 심사는 의회 즉 머한민국 국회 에서 한다. 이거시 바로 존나게 안 끝나는 총리 인사청문회인 거시다. 이게 바로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우리 헌법에 가미된 예다.

고로 눈치는 대통령과 국회를 동시에 봐야하는 동시에, 책임은 다 뒤집어 쓰면서 실권은 없는 눈물나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

그래도 고위 공뭔이라면 한번쯤은 이거 해먹어 봐야 할거시다. 남자의 로망.

최규하,허정,고건하고 황교안은 그래도 각각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잠깐 대행으로서나마 빠와를 누려보았다. 이런 확률낮은 잭팟이 터져야 총리가 그나마 해볼만 하다.

조건

• 전관예우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처럼 군대 면제를 받아야 한다. 설령 군대 면제를 못 받더라도 장교 출신이어야 한다.(사관학교 나왔든 ROTC 나왔든 학사장교 나왔든 상관없음) 부사관, 병 출신 총리는 국민들로부터 병신 취급받는다.
• 뇌물 수수 후 기억을 잃어야 한다.
• 전체적으로 기억력이 안 좋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권한

• 장관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근데 대통령이 시키고 싶은 사람한테 안주면 국무총리를 갈아치우면 된다.(사실 이런 일도 별로 없다)
• 1982년 이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의 대빵이다. 분기마다 해야하는 회의이지만...
• 대통령이 해외순방과 같은 일로 국내에 없을경우 국내 업무를 대행한다. 납치, 감금과 같이 업무를 못보는 경우에도 권한을 대행한다.
• 머통령 유고및 궐위시, 탄핵과 같이 직무정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때 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점이 미국 부통령과 차이점으로 미국은 머통령 유고나 궐위가 발생하면 부통령이 직무대행 이딴거 없이 곧바로 머통령직을 승계하여 전임머통령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역대 총알받이들

대한민국 국무총리들
이범석	신성모	장택상	백두진	변영태	허정	장면
최두선	정일권	김종필	최규하	신현확	남덕우	유창순
김상협	진의종	노신영	김정렬	이현재	강영훈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	황인성	이회창	이영덕	이홍구	이수성
고건	박태준	이한동	김석수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한승수	정운찬	김황식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이낙연

ㅅㅂ많기도 하다

결말

나라에 뭔가 일이 나면 책임을 지고 사퇴당한다.

어째서 첫째병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둘째병신만 책임을 지는지는 의문.

국무총리는 걍 새로 임명만 하면 되는데 대통령은 또 뽑아야하니깐. 그리고 머한민국에서 국무총리 바꾸듯 대통령 바꿨으면 지금쯤 30대 대통령 나왔겠다.

실재로 내각제 국가들은 총리가 자주 갈리고, 그렇게 되면 앵간해선 총리가 의회를 같이 해산시키면서 자폭하기 때문에 총선이 잦아진다.

사례

2017년 기준

• 리커창 : 중국의 총리
• 테레사 메이 : 영국의 총리
• 마뉘엘 발스 : 프랑스의 총리
• 앙겔라 메르켈 : 독일의 총리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 러시아의 총리
• 아베 신조 : 일본의 총리
• 이낙연 : 대한민국의 총리
• 응우옌쑤언푹 : 베트남의 수상

같이보기

• 대통령
• 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