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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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문서는 오늘만 사는 사람을 다루거나 작성자가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고 뭐고 전부... 어 시발 당신들 누구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잘못했습끄윽끅 살려주세어옼꼬로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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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죽창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행동, 사상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죽창을 들어 찔러야 하는 특정 대상, 해결책은 오로지 죽창뿐인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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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혹은 국무총리)는 입헌군주제 하 실권없는 황제나 왕, 의원내각제및 이원 집정부제 공화국의 대통령을 대신해 권력을 틀어쥐고 내각을 조각해 정부를 이끄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각료들의 우두머리다. 말그대로 전근대 과거의 승상 내지는 영상(상들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정무 관리들의 최선임자이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입헌군주국가 나 내각책임 대통령제 국가)총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해괴하게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한국의 총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참고로 머통령제의 본고장인 미국의 경우 총리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도 총리가 있는줄 알고 있다. 사실 미국에 총리가 없는 이유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총리제를 도입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도 총리가 없는 나라다. 굳이 미국의 총리를 대라면 미국의 국무장관(미 국무부는 이름과 달리 외교업무를 본다) 정도?(부통령 아니다. 부통령이랑 총리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통령 유고및 궐위시 승계서열은 부통령이 짱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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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지하 만인지상
은 개뿔이고 실은 대한민국 둘째 병신. 대통령의 총알받이. 현대판 영의정. 실권은 좆도 없는데 얼굴마담이나 하며 온갖 욕은 다 쳐먹는다. 덕택에 정치학자들에게 헬조선의 총리는 온갖 쌍욕은 다 쳐먹고 있다.
대통령의 충실한 따까리 1 정도의 포지션으로 미미한 존재감밖에 없다. 당연하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 억지로 내각제 요소중 총리만 집어넣어서 그렇다. 차라리 경제 부총리라는 제경부 장관이 더 존재감이 강려크 할 정도...원래라면 부통령이 저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어쩌다 이꼴이 되었는가?
제1 공화국
본디 해방이후 제헌국회에서 머한민국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당시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였고 60년대 이후 독재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전까진 제대로 된 나라에선 강력한 권력을 쥔 머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정도 뿐이었다.
그러나 친미파이기도 했거니와 오랜 미국생활로 미국머통령이 킹왕짱인것을 보아온 초대 머통령이 될 것이 확실했던 닥터 싱먼 리는 허수아비 머통령 따윈 되고 싶지 안았으므로 강려크하게 미국식 머통령제를 하자고 우겼고 이를 관철시켰다. 그 대신(?)으로 머통령을 국회 간선으로 선출하고 식물인간 총리가 존재하는 내각제 흉내내기를 하기로 하면서 헌법제정이 마무리 된다. 이렇게 하여 머통령 중심제 국가인 한국에 국무총리가 생기게된 배경이다.
그후 간선제로는 한국전쟁 와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이대로 머통령 한번 더해먹긴 글렀다고 판단한 닥터리와 그 친구들은 머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기 위하여 이른바 발췌개헌을 하게 되었고 이때 국회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이나마 하게 되면서 내각제 요소가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그 대신(?)으로 부통령을 미국과 달리 따로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대통령과 부통령 당이 서로 갈라져 버리면 반쪽짜리 동거정부 비슷한게 만들어질수 있었다.(이게 3.15부정선거의 이유다. 고령인 프린스 리 유고시를 대비해 자유당의 이기붕 부통령 만들어 줄려다가 그만)
그리고 이렇게 부통령직이 신설되면서 국무총리가 걍 사라졌다.
제2공화국
4.19혁명으로 자유당 싱먼리 문민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더이상 독재하는 머통령은 NAVER를 외치며 완전한 내각책임제하 머통령제 공화국으로 머한민국은 거듭난다. 이때 의전셔틀이셨던 머통령이 듣보잡이란 윤보선 머통령과 진정한 의미에서 내각수반으로 거듭난 장면총리가 있었으나 반인반신이 나타나 1년정도만에 무너지면서 이땅에서 내각책임제는 닷시는 나오지 않았다.
제3공화국~이후
2공화국을 멸망시키신 반인반신 께서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머통령중심제 국가로 턴하지만 국무총리를 유지하되, 의회가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머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만들었다. 즉 영의정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거슨 군부독재 시절 내내 유지되다 민주화 이후 현행 6공화국 헌법에서 머통령이 후보를 추천하여 의회가 총리를 심사해 동의한뒤 임명하는 방식으로 약간이나마 과거보단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눈꼽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임명
대통령이 한다. 내각제 국가와 달리 선거에서 이긴 당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조선의 왕의 월급쟁이 신하인 영의정 같은 역할이다. 이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정상적으로 총리제가 실시되는 내각제 국가는 국민의 간접선거로 정부 수반이 선출되는 것인데 헬조선은 원조 조선처럼 수상을 여전히 왕이 쳐 뽑고 있는것. 참고로 영의정도 의정부 서사제 망한 이후론 재상정치 그딴거 없기 때문에 실권은 좃도 없었다. 그래서 현대의 영의정이라 불리기도 하는게 이 국무총리인 것이다.
고로 머국적으로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몸빵하며 정치적 책임은 다 뒤집어쓰고 만신창이가 되어 비실비실거릴 때 대통령이 갈아치워버린다.
그런데 임명 심사는 의회 즉 머한민국 국회 에서 한다. 이거시 바로 존나게 안 끝나는 총리 인사청문회인 거시다. 이게 바로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우리 헌법에 가미된 예다.
고로 눈치는 대통령과 국회를 동시에 봐야하는 동시에, 책임은 다 뒤집어 쓰면서 실권은 없는 눈물나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 그래도 고위 공뭔이라면 한번쯤은 이거 해먹어 봐야 할거시다. 남자의 로망.
조건
- 전관예우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처럼 군대 면제를 받아야 한다. 설령 군대 면제를 못 받더라도 장교 출신이어야 한다.(사관학교 나왔든 ROTC 나왔든 학사장교 나왔든 상관없음) 부사관, 병 출신 총리는 국민들로부터 병신 취급받는다.
- 뇌물 수수 후 기억을 잃어야 한다.
- 전체적으로 기억력이 안 좋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권한
- 장관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근데 대통령이 시키고 싶은 사람한테 안주면 국무총리를 갈아치우면 된다.(사실 이런 일도 별로 없다)
- 1982년 이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의 대빵이다. 분기마다 해야하는 회의이지만...
- 대통령이 해외순방과 같은 일로 국내에 없을경우 국내 업무를 대행한다. 납치, 감금과 같이 업무를 못보는 경우에도 권한을 대행한다.
- 만약 대통령이 암살이나 탄핵같이 비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했을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때 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결말
나라에 뭔가 일이 나면 책임을 지고 사퇴당한다.
어째서 첫째병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둘째병신만 책임을 지는지는 의문.
- 국무총리는 걍 새로 임명만 하면 되는데 대통령은 또 뽑아야하니깐. 그리고 머한민국에서 국무총리 바꾸듯 대통령 바꿨으면 지금쯤 30대 대통령 나왔겠다.
사례
2016년 기준
- 리커창 : 중국의 총리
- 테레사 메이 : 영국의 총리
- 마뉘엘 발스 : 프랑스의 총리
- 앙겔라 메르켈 : 독일의 총리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 러시아의 총리
- 아베 신조 : 좆본의 총리
- 황교안 : 대한민국의 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