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개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일반 시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례가 있다 하여 비공식적으로 특례시라 부른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는 행정구를 둘 수 있고, 도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일부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의 특례가 있다.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는 부시장이 두명이며, 재정특례 등의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례시의 일부 특례에 따라 시가 속한 도의 행정적 허가 없이 시가 단독으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