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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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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꼴데우승 (토론)님의 2022년 6월 15일 (수) 01:49 판

개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짱깨의 주도로 아세안과 그 외 아시아 6개국이 참여한다.

가입국

ASEAN 참가국

비아세안국

역사

201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되었다. 이후 주변국에서 참여 의사를 보였고 2012년 11월 20일부터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가 강력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때부터 가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협상타결에 실패했고 이후 박근혜가 탄핵되어 문재앙에게 바통이 넘어갔다.

첫 RCEP 공식회의는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RECP 참여 예상 34개국들은 전 세계 GDP의 약 39%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갈수록 협상이 지지부진하여 아예 걍 CPTPP에 단체로 가입하면 안되냐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판이 엎어질 뻔 했다. 거기다가 2018년 중국인도가 싸우면서 판이 터져버렸다. 결국 인도를 제외한 채 2020년 11월 15일 15개국이 합의하여 RCEP 협의체가 합의에 성공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10월 21일 국회에 RCEP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고 2022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반응

미국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해야한다며 RCEP를 강력하게 견제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인도가 패배했고 중국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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