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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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취임 동시에 탈퇴를 선언해서 진짜 망했다. 1년 동안 좆빠지게 고생만 한 아베는 피꺼솟.
일부에서는 미국 빼고 나머지 12개 국가들이 체결하자는데 TPP 경제 규모 40% 차지하는 미국이 빠지면 제대로 돌아갈지도 의문이고 차라리 당사국끼리 개별로 FTA 하는 게 훨씬 낫다.
ㄴ 이건 FTA보다 훨씬 개방수준이 높은 거다. 개방 수준 비교하면 EU가 제일 크고 TPP는 그 중간격.
ㄴ 미국 철회해서 그냥 끝인 줄 알았던 것이 아베 외교력으로 다시 부활하더니 결국 2018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쯤 되면 외교력은 똥양인으로서는 진짜 역대급인 듯...
ㄴ 영국과 인도도 관심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인도는 아직 검토 수준이고 영국은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후 즉각 협상하기로 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너님과 나 같은 파오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저작권 부문인데, 이 협정에 가입되면 해당 국가는 저작권법이나 기타 등의 법을 해당 협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야말로 동인지라는 저작권 시장에 있어서 이레귤러적인 요소를 대대적으로 40여 년을 돌리고 있는 일본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딸딸이치는 파오후들로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식한 넷우익 파오후 새끼들은 TPP 반대자인 민주당을 비난하고 자민당을 빨아주겠지.
ㄴ 민주당이라고 다 TPP 반대하는 건 아님. 우리나라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미FTA를 맺었던 것처럼.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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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국이 복귀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애초에 TPP가 중국 견제용이라 곧 돌아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복귀 의사를 언급했다.
물론 어느 정도 협상은 필요하지만 미국이 다시 참여하면 한국도 함께 참여할 수도 있을 듯하지만...
인터넷 검열 금지
여기에 가입하려면 인터넷 검열 및 문화검열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여성부가 이것 때문에 반대하면 폭삭 망하겠지.
ㄴ 잘하면, 여가부와 보건부, 교육부을 참교육할 구세주가 될 수 있겠지.
여가부보단 방통위가 문제지. 여가부는 입만 털고 돈이나 잘 처먹으며 살지, 방통위는 진짜로 사이트 전부 막아버리고 인터넷이랑 애니 통제하는 놈들이다. 그래서 방통위와 워닝이 살아있을 동안은 한국은 TPP에 가입할 가능성이 없다.
일단 워닝이 위헌 여부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데, 문제는 소식이 없다.